보전산지중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았는데 이번시간에는 보전산지중에서 사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제한지역이란 무엇일까요?

산림청장은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토지이용확인계획서 발급방법 및 확인하는 방법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극히 제한적인 10가지 행위가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에서 알수 있듯이 사업성 있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하지 않는 한 산지전용제한지역이라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표시되면 투자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고 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들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전력,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법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둰, 보수, 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8. 광물의 탐사, 시추시설의 설치 및 법령이 정하는 갱내 체굴.

9.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앞에 나온 설치들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법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산지저용제한지역에서는 위와 같이 제약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나마 7번정도가 사업성있는 항목정도이고 나머지는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면 개발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