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100%에 사람들은 왜 자기집이 없을까?

우리나라는 이미 2008년 이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주변에서 보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의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100%를 넘어선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보통 100%라고 하면 가득 찼다는 표현이 맞을텐데 도데체 왜 주변에서는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먼저 주택보급률이란것 부터 알아봐야 하겠지요?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와 일반가구 수를 나눈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나라 혹은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수에 비하여 주택 재고가 얼마나 부족한지 여유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양적 지표입니다.

주택보급률은 국토부에서 1년마다 발표하며 5년 주기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주택보급률을 책정하는 것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2008년도 이전과 이후로 나눌수 있습니다.

2008년도 이전의 주택보급률의 경우 1인가구가 가구 수에 포함되지 않았고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한 가구로 계산되는 등 주거현실과 사회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2008년 이후 새로운 주택보급률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 도입된 주택보급률은 신(新)주택보급률이라 부릅니다. 신주택보급률에는 가구수에 1인가구를 포함하는 한편 다가구 주택을 한 주택으로 보지 않고 개별 가구 모구를 주택 수에 포함시켜 산정됩니다.

구주택보급률(%) = (주택수 / 보통가구수) * 100(2008년 이전 적용-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미 반영)

신주택보급률(%) = (주택수 / 일반가구수) * 100(2008년 이후 적용-다가구주택 구분거처 반영)

주택수 = 거주주택수 + 빈집 수 - 멸실주택 수.

보통가구 수 = 총가구수 - 외국인가구수 -집단가구수 (비혈연으로 구성된 6인이상 가구로 기숙사, 고아원등) - 1인가구 수 - 비 혈연가구수.

일번가구 수 = 보통가구 수 + 비 혈연가구수 + 1인가구수

 주택보급률은 일반가구수 대비 주택 수의 비율인데 이는 한 가구가 여려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보수중인 주택도 있을 수도 있고 경우는 다양합니다. 즉 한사람이 2주택이상 혹은 수십,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섰지만 자기집이 없는 사람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여러 채의 집을 가긴 사람이 더 많은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과 전월세 거주자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의 주택보급률만 보자면 우리나라 모든 가구가 적어도 한채씩은 집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정책이 주택보급률이 100%라는 통계를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계 데이터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는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고 정책이 헛돌게 될 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이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는데 왜 집이 없을까하는 궁금중이 풀리셨나요?

쉽게 이야기 해서 주변을 보면 한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통계에서는 인구대비 주택수로만 계산을 하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