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껏이 된다? 토지 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는 특성상 지주가 직접 경작을 하거나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사람이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골이나 비도시지역으로 가보면 다른사람의 토지를 경작하여 농사를 짓거나 소유주가 누군지도 모른체 오랜기간 농사를 짓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유주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간에 문제가 발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매할때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매수자는 본인이 산 토지에 농사를 짓거나 다른 행위를 하고 싶은데, 기존에 농사를 짓던 분과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렇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과 문제중 하나인 '토지점유취득시효'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는 토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좀 생소한 단어일수 있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란 쉽게 이야기 해서 토지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해도 오랜시간 실제로 토지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발생되는 소멸시효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자도 아닌데 오랜기간동안 실제로 사용했다고 해서 토지의 주인이 될수 있을까요?

재밌게도 가능합니다.

법으로 토지나 기타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토지나 부동산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토지의 원래 주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20년이 흐르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자가 취득할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민벚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에 맞아야 합니다.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2001년부터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20년동안 지났다고 하면, 토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해당 토지의 점유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권리에 따라 취득할수 있는 경우라고 해도 꼭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를 해야만 권리완성으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20년을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해서 토지 점유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절차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기간동안 평온, 공연하게 토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만약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가 매매되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20년간 점유했던 점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권인 등기가 처리되기 전에는 진정한 토지 소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가기 전에는 언제든지 토지의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해당 토지의 반환요청을 할수 있고, 점유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다면 점유취득시효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로 인해 진정한 소유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제도입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라는 것을 정리하자면 소유의사와 함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사용하며 20년이 지나면 등기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가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20년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자의 토지가 되며, 만약 등기이전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 반환을 반환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점유시효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토지점유취득시효에 대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잘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