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형 임대의 장단점에 대하여

최근 중대형아파트의 남는 일정부분에 대하여 소형 아파트로 분리를 해서 활용하는 이른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1인가구 중가에 따른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는데 과연 세대분리형 임대주택의 장단점에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분리형이란 하나의 집에 현관문을 두개만들고 집의 일부부분을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 주방, 화장실, 거실겸 침실등 독립된 공간이 두개로 나누어진 형태의 집을 세대분리형 아파트입니다.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집을가지고 두개의 집으로 나누어서 일정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식구가 많지 않은 세대나 일부 노인분들에게는 임대를 하여 생활비를 충당할 수있는 주거형태입니다.

2. 1가구 주택의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1가구1주택이기때문에 2주택이상의 중과세나 세금이 나오지 않고 별도의  임대료가 나오고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를 누릴수 있습니다.

3. 임차인 입장에서는 도심의 좋은 입지의 아파트에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적은돈으로 좋은 환경의 입지의 아파트에서 생활이 가능하고 편의시설을 같이 누릴수 있습니다.

4. 구조상 현관부터 모든것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보호도 가능하고 안전한 생황을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자체의 보안도 누릴수 있고 임대인과도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안전과 내부로부터의 안전도 보장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단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관리비의 납부가 문제가 됩니다.

전기세나 관리비등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서 내야 하는데 임차인입자에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별도의 개량기나 고지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내라고 하면 낼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2. 벽간 소음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집을 잘 짓어서 방음을 잘 한다고 해도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벽을 통해서 소음이나 기타 소리가 들릴수도 있습니다.

3. 주변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문제.

신축이고 새로 지은 아파트이다보니 주변의 같은 평수보다는 조금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4. 주차공간부족 및 구조적인 문제.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차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으로 한집에 두가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세대분리형 임대아파트의 장단점을 정리하여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와 공간을 나누기 위해선 먼저 집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1개이상의 개별침실과 욕시르 그리고 부엌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독립된 생활을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만들어야 하고 구분된 세대의 주거 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 돼야 합니다. 세대 구분 공사에 앞서 다른 입주자의 동의 등 행정절차도 필요한데 공사종류에 따라 해당 동이나 전체 입주자의 1/2 또는 2/3 이상의 양해를 구한 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물 구조와 소방시설 등 안전성 검사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밖에 주차장 운영 같은 기준과 같은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마당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으로 인하여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대분리형 임대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의문입니다.

기존 주택보다 높은 임대료가 가장 큰 문제일수 있습니다. 1~2인 소형화추세가 될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수가 많아지는데  임대료가 지나치게 높아 실제로는 좀더 저렴한 주택을 찾을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신규 분양단지마다 세대 구분형 가구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에서 공사를 감수해가며 임대주택등록에 나설지도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실적 수용층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 같은 집에 살지만 독립된 공간을 원하거나 결혼할 자녀들의 독립을 위한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세대분리형 임대아파트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의도는 좋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이용되기는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될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