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이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입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나시간에는 농지와 농업진흥구역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는데 오늘은 좀더 자세하게 농업진흥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와 농업진흥구역에 대하여

* 내땅인데 내맘대로 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안의 토지

* 농업진흥구역이란 무엇일까요?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그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업진흥구역 현장을 가보면 기계화된 영농이 가능하도록 바둑판 모양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하며, 실무에서눈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농업진흥구역이라고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및 보는 방법

*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어떤것이 있나요?

대한민국의 토지는 기본적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은 농지법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행위만이 가능하며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행위를 보고 해당 토지를 어떻게 활용 또는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1. 농, 수, 축산물의 가공 처리시설 및 농수축산업 관련 시험, 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기타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 작업장, 농기게수리시설 등.

4. 경로당 보육시설, 유치원등 노유자시설등.

5. 농업인주택, 기타 법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6.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7.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8. 문화재의 보수, 복원, 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9. 도로, 철도, 전기공급시설, 기타 법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태양광발전소등

10.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11.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대상 농지가 되는 경우는 다음의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업진흥지역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당해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그 토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때 여건 변화라 함은 관련법에 의해 도로, 철도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서 영농 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별이 아닌 해당 지역 주변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구역이란 무엇이며 농업진흥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투자를 할때 농업진흥구역은 정말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지역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주변시세에 비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그냥 같은지 알고 사는 경향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