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에 의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글은 스마트폰에서는 약간 잘려서 보일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ㅇㅇ(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년 5월 1일 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5년 11월 16일 피고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주택 중 2층을 전세금 50,000,000원, 기간 2017년 12월10일 까지로 정하고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7년 4월21일 이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금 6,000,000원은 반환받았으나 나머지 금 44,000,000원은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2017년 4월30일 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했었습니다. 2. 따라서 피고는 이 전세계약  합의해지약정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아직 반환되지 아니한 금 4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5월1일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전세계약서. 1. 갑 제2호증 지불각서. 그밖의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 부본 1통. 20ㅇㅇ.  ㅇ . ㅇ 위 원고  ㅇㅇ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증

이사건 역시 전세금이라고 사건명을 붙이기느 하였지만 그 법적 성질은 약정금입니다.

합의해지 역시 해지계약 내지 해지약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