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지에 의한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합의 해지후 전세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말 요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당연히 돌려줄거라 생각했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금반환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경우가 생기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살다보면 벌어질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ㅇㅇ(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전세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년 3월 13일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5년 11월 16일 피고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주택 중 2층을 전세금 80,000,000원, 기간 2017년 11월 16일까지로 정하고 임차한 후 원고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2017년 6월30일 이 전세계약을 합의해지하고 금 40,000,000원은 반환 받았으나 나머지 40,000,000원은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2017년 11월16일까지 반환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전세계약 합의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반환되지 아니한 전세금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반환약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및 소촉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 사건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전세계약서 1. 갑  제2호증  지불각서 그밖의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주) 합의해지 자체도 해지계약입니다. 이사건의 청구권원은 해지계약입니다.

따라서 해지계약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고 청구하는 금액을 특정하여 주면 됩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을 기재하기에 앞서서 원고가 원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 민법이 요구하는 사실(이를 요건사실 또는 주요사실이라고 합니다)을 먼저 염두해 두고 그 사실을 골격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로서의 그 사건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당사자, 일시, 액수, 목적물 등을 특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여 나갑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에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요건사실만을 나열하여서도 안되고,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기재하면서 법적 효과 발생에 필요한 요건사실을 누락시켜서도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