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서식

권리금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법 4탄 - 권리금반환특약에 대하여

반응형
728x170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 권리금 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1탄.


* 권리금 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2탄.


* 권리금 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 3탄.

 


권리금 반환청구의 소장 작성방법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시면 비슷한 경우들이 있을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글은 스마트폰에서 보시면 잘려서 보일수가 있습니다.

될수 있으면 컴퓨터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소                   장



  원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피     고   ㅇㅇㅇ (000000-0000000)  전화번호 (000-000-0000)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권리금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

     

원고 는 20ㅇㅇ.ㅇ.ㅇ 피고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에 소재한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 90제곱미터중 30제곱미터 및 25제곱미터 방2개, 그리고 부엌 드을 차임 월150,000원을 월말에 지급, 임차기간 같은해 ㅇ월 부터 3년간, 권리금 2,000,000원 지급 등 요지의 약정으로 임차하였습니다.


  2. 권리금 관한 특약.

  

위 권리금 2,000,000원의 지급에 관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형편에 따라 임차 건물을 위 약정기간 내에 명도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위 2,000,000원에서 원고의 거주기간을 월100,000원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특약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20ㅇㅇ.ㅇ.ㅇ 위 임차부분에 입주하고 같은 해 ㅇ.ㅇ 권리금 2,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3. 약정기간 내의 임대차종료.

  

원고는 위 임차당시 위 건물의 피고의 소유물로 빋고 있었는데 20ㅇㅇ.ㅇ.ㅇ. 경 위 건물이 소외 홍길동이 라는 사실과 20ㅇㅇ.ㅇ.ㅇ 국민은행으로부터 피고를 채무자, 소외 홍길동을 소유자로 하여 ㅇㅇ지방법원에 20ㅇㅇ타경 ㅇㅇㅇ호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이 되어 이같은 해 ㅇ.ㅇ 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이어서 같은해 ㅇ.ㅇ 경매개시하여 같은 해 ㅇ.ㅇ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판면ㅇ되었고, 다시 20ㅇㅇ.ㅇ.ㅇ 소외 이몽룡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명령이 발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 이몽룡으로 부터 위 임차부분에서 퇴거의 독촉을 받게 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부득이 동인과 교섭하여 같은 해 ㅇ.ㅇ 위 건물 전부를 동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하였고, 이로 인하여 본 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4. 피고의 반환의무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20ㅇㅇ.ㅇ.ㅇ 이후부터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임대할 수 없게 된 것이고, 이는 피고의 형편에 따라 명도의 필요가 생긴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전기 특약에 의하여 원고가 지급한 권리금 2,000,000원에서 원고가 거주한 20ㅇㅇ.ㅇ.ㅇ,부터 같은 해 ㅇ.ㅇ, 까지의 2개월분 계 200,000원을 공제한 차액 ,800,000원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된 것입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권리금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본 소 청구로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권리금에 관한 각서.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소장부본              1통


20ㅇㅇ. ㅇ. ㅇ


위   원 고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귀중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