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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에 단독주택을 지을수 있나요? 임업용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임야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누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누어집니다. 준보전산지는 일반인이 개발이나 허가를 받기가 쉬운 반면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보전산지중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업용 산지는 단어 그대로 임업을 위한 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임업이 아닌 다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많은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업용 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 행위제한) ① 임업용 산지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 더보기
농업보호구역에서 단독주택이나 소매점(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수 있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 중 농업보호구역이란 곳이 있습니다. 단어에서 보듯이 농업보호를 위하여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보통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되지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을 우선 적용받게 되어 제약이 많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일반인이 건축을 할수 없고, 농어업인만 가능하며 면적의 제약이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잠깐이야기를 했지만,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일반인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농어업인만 가능한데,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한 .. 더보기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 동의를 받아서 주택을 짓고 살수 있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소유의 임야에 동의를 받아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 농사를 짓거나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도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의 임야에 주택을 지을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을 축조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한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산지여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허가자 이외의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단독소유가 아니어도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합니다. 농지나 다른 토지같은 경우 다른 사람의 소유라고 해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 더보기
토지 구입시에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오늘은 토지 매수 시 잘 모르고 있다가 고생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토지를 구입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를 이야기하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정도일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해도 이 정도를 확인해 보라고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토지 구매시에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바로 "건축물대장"입니다". 토지를 구매하는데 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하는지 이번시간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지 구매시 토지의 지목이나 소유자, 면적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토지의 모양을 보기 위해서 지적도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도 확인하는 것은 이미 많은.. 더보기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고 싶은데,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은?(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농지임대) 농지은행을 통한 위탁임대 장점과 단점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는 자경이 원칙이며, 자경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농지 구입후 농사를 안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위한 토지입니다. 그런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 justdim.tistory.com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해주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임대를 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법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농지은행.. 더보기
농지 구입후 농사를 안지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위한 토지입니다. 그런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시간에는 농지 구입후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농지 구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차, 농지전용을 받은 후 그에 맞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 더보기
일반아파트보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비가 더 비싼 이유는?(주상복합아파트의 장단점)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파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동으로 구성되어 단지를 이루고 있고, 세대별로 관리비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아파트 같이 생겼는데, 저층은 상가나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층은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건물에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같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아파트는 주거공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반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이렇게 주거공간과 상업공간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상복합아파트는 더욱 많이 볼수 있는데, 일반 아파트 단지를 만들기에는 토지의 면적도 커야 하기 때문에 작은 면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만들어 분양.. 더보기
임야를 농지로 변경할수 있나요?(개간허가 절차 및 장단점)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간혹 인터넷을 통하여 지도를 보다 보면 임야인데 중간에 농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주변이 모두 임야인데, 중간에 전으로 표시된 농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임야를 농지로 변경한 것 같아 주변에 저렴한 임야를 구입하여 농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를 농지로 변경할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야를 농지로 변경할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가능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인소유의 임야라고 해서 마음대로 농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소유의 임야라고 해도 농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야 하며, 지목변경은 공간정보의 .. 더보기
귀농을 하려고 하는데 농지와 임야중 어떤것이 더 좋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귀농을 하려는 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농지와 임야 중 어떤 것을 사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한 질문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귀농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일단 땅부터 알아보는 경우입니다. 귀농을 해서 무엇을 할것인가에 따라서 농지가 좋을 수도 있고, 임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와 임야의 장단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지가 약 20% 정도 임야는 약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국토의 85%가 농지 아니면 임야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법 적용을 받으며, 임야는 산지관리법의.. 더보기
농업인 주택의 부지면적과 연면적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면 누구나지을수 있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업인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인은 절대 할 수 justdim.tistory.com 이번시간에는 농업인주택을 지을수 있는 부지면적과 연면적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농업인 주택은 농업인이 일정요건을 만족하면 지을 수 있습니다. 왜 농업인 주택이 중요한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농사만 지어야 하는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인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