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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오늘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2018년도부터 바뀐제도 기준으로 할테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년간 감면한도는 1억원입니다.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1.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2.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3.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4.8년 자경농지, 축사용지 감면.5.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만기 3년이사 장기채권 보상)2018.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2017.12.31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 축사용지에 대하여는 2019.12.31까지 종전 감.. 더보기
도시계획이란? 오늘은 도시계획인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확정된 2020년 도시관리계획에는 해당 군의 개발내용이 망라되어 있어 토지투자의 핵심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다음에 대한 부문별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더보기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 신설부분에 대하여 오늘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가끔 몇십년전 매매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매매당시의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래된 계약서 분실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오래된 계약서 분실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분실로 인해서 취득가약을 알수 없을때는 추계결정에 의하여 취득,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결정합니다.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을 알수 없을때는 다음 순서의 추계방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1.매매사례가액취득일 또는 양도일의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2.감정가액취득일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더보기
등기의 공신력의 부인이란? 오늘은 등기에 대하여 조금이야기 해보겠습니다.조금은 어려울수 있는데 부담갖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등기의 공신력의 부인이라...도데체 무슨 누구부인이라는 건지 공신력은 뭔힘인지...먼저 등기의 공신력이라는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부동산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더라도 그 자의 신뢰가 보호되는 등기의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물권거래의 안전은 보호되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는 기존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공신의 원칙은 동적안전 · 정적안전 중 어느 쪽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전자가 중요시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공신의 원칙.. 더보기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에 대하여 2018년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즉 양도차액에 대하여 발생되었던 세금이 좀더 세분화 되었습니다.과세구간도 늘어나고 2주택자 3주택자이상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었습니다.1가구 1주택이라면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2주택이상이면 조금 더 신경써야 할부분이 생긴것입니다.그러면 이제부터 변경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현 행 개 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8% - 1200만원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 더보기
조정대상 지역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하여 오늘은 조정대상 지역 주택에 대한 중과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이더라도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적용) 2017.8.3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1세대 2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자의 1주택 양도시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배제. 양도기본세율 +10% 가산세율 적용.2017년4월 1일 부터 시행. 1세대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자의 1주택 양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배제.양도기본세율 + 20% 가산세율 적용.2018년 4월1일부터 시행.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분양권 전매에 대한 중과세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2018.1.. 더보기
등기부등본 열람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지난번에는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봤는데 이제는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절대 어렵지 않습니다.돈이 들뿐입니다. 평소 우리가 모르는것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네이버에(다른검색사이트도 가능합니다^^)등기부등본이라고 입력합니다.그러면 가장 위에 나오느 대법원 인터넷등기로를 클릭하시면 처음 접속하시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설치하세요.그리고 열람하기를 누르면 밑에 화면이 나옵니다. 주로 사용하는 입력방법은 간편검색,소재지번, 도로명주소로 찾기입니다.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도로 찾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주소를 바르게 입력하시면 밑에 선택할수 있는곳이 나옵니다.그곳을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위와같은 화면이 나오는 전부중 말소사항포함을 누르면 기존에 말소가 되었던 부분까지 모두 나.. 더보기
등기부등본이란 무엇이며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이번에는 등기부등본에 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중 하나가 등기부등본일것입니다. 도데체 뭔데 니가 뭔데 그렇게 많이 나오냐? 정체를 알고 싶다하다가도 귀찮아서 혹은 그냥 거래해주는 부동산에서 문제없습니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경우가 대부분일겁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항 몇가지만 알아도 부동산 거래시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그럼 등기부등본에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서는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부동산의 표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등기부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등기용지는 표제부, .. 더보기
지적(地籍)제도란 무엇인가? 토지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지?혹은 토지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는지는 처음 토지에 대해 물어보는것부터 달라진다.보통의 사람들은 그땅의 "지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하지만 토지에 조금 아는 분들은 "도시계획" 또는 "용도지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토지를 거래할때 일반인들은 등기부등분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거래경험이 많거나 전문가들은 토지대장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적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지적(地籍)이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토지의 위치, 용도, 형태, 면적 및 소유관계 등을 국가기관이 등록해 놓은 공적인 장부입니다.지적은 등기와 함께 토지의 호적이라 할수 있으며, 각 필지마다 토지의 현재 상태를 공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따라서 지적제도란 토.. 더보기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못받았을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것이기는한데 돈이라는 것이 중간에 있기때문에 상식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갈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의 하나인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못받았을 때"의 해결방법중 하나인 "임차권등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혹시 임대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우를 당하시는경우가 많더라구요. 집주인도 사정이 있어서 못주는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안주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준비한 코너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가 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대계약이 종료됐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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