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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하여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의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대항력 문) 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인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이미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것인가요? 답)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하여 대항역을 구비한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법제3조 제3항),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는.. 더보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증여에 대한 부분은 참 이상한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부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증여금액에 따른 세금도 다르고 증여액수도 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좀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아는 법무사쪽에서 이야기를 하길 올해 양도세 인사에 따라 증여가 갑자기 증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점 꼭 생각하고 계시면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세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또는 직계본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계산시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 등이 5년이내 수용되거나 5년이내 사망.. 더보기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주택과 1입주권(재건축. 재개발)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가욉니다.1세대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 보유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보유한 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2.1세대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충족시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 더보기
농지매매 절세방법과 몇가지 팁 부동산을 매매할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낼수는 없지만 절세하는 방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매매시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몇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세금은 안낼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에 탈세가 아닌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실천하는것이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탈세를 하게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합시다. 그러면 이번시간에는 농지매매시 탈세가 아닌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지매매시 절세방법입니다. 1.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외지인(농지소재지, 시, 군 및 연접 시,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은 상속일(사망일)로부.. 더보기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8.11.3 ~20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수도권 밖(서울, 인천, 경기도)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특레대상 미분양주택범위는 20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주택과 20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2010.12.3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양도시기조건은 2008.12.26 이후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입니다. 과세특례로는 개인인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적용합니다. 단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기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배제합니다. 부동산매매업.. 더보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2000.1.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감면합니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는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임대주택은 당해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당해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1.국민주택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이어야 합니다. 2.1986.1.1 ~ 2000.1.. 더보기
축사용지, 어업토지, 자경산지 및 기타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축산업을 페업하고 양도한느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거주요건으로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에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에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2.축산업 종사요건으로는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8년이상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1/2 이사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던 축산업을 폐업할때입니다. 3.감면대.. 더보기
자경과 자경농지에 대하여 자경(직접가경)이란 무엇일까요?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장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자경하였더라도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농업, 축산업, 임업 및 비과세 농기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는 전, 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농지에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됩니다. 자경농.. 더보기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지의 양도여야 합니다. 농경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0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자경기간)을 완.. 더보기
농어촌주택 - 이농, 귀농주택 -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에 대하여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어촌주택" 이라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중 읍 지역(도시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서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취득한 귀농주택을 말합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지역 등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고 보유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농주택과 귀농주택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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