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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2008.11.3 ~2010.12.31 기간 중 취득하는 수도권 밖(서울, 인천, 경기도)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특레대상 미분양주택범위는 2008.11.3 현재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미분양 상태인주택과 2008.11.3 현재 사업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입니다. (2010.12.31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양도시기조건은 2008.12.26 이후 양도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입니다. 과세특례로는 개인인 경우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8%, 최대80%)적용합니다. 단 1세대1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기양도하더라도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법인세 추가과세(30%)를 배제합니다. 부동산매매업.. 더보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가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2000.1.31 이전 5호 이상 임대개시)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100%감면합니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시점부터는 다른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임대주택은 당해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은 거주자가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당해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은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입니다. 1.국민주택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 포함)이어야 합니다. 2.1986.1.1 ~ 2000.1.. 더보기
축사용지, 어업토지, 자경산지 및 기타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축사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축산업을 페업하고 양도한느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감면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거주요건으로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에 연접한 시, 군, 구 안의 지역, 축사용지로부터 직선거리에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2.축산업 종사요건으로는 거주자가 그 소유 축사용지에서 8년이상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1/2 이사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던 축산업을 폐업할때입니다. 3.감면대.. 더보기
자경과 자경농지에 대하여 자경(직접가경)이란 무엇일까요?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장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자경하였더라도 근로소득(총급여), 사업소득(농업, 축산업, 임업 및 비과세 농기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농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는 전, 답으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으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농지에는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됩니다. 자경농.. 더보기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경농지의 양도여야 합니다. 농경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농지소재지'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붙어 있는 시, 군, 구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경작 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에도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농지유동화 촉진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다음의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0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자경기간)을 완.. 더보기
농어촌주택 - 이농, 귀농주택 - 양도소득세와 비과세 혜택에 대하여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를 판정합니다. "농어촌주택" 이라함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중 읍 지역(도시지역을 제외) 또는 면지역에서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한함), 이농인(어업인 포함)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이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취득한 귀농주택을 말합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도시지역 등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1세대2주택자에 해당되고 보유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농주택과 귀농주택이..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하여2 오늘도 지난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대하여 좀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으니 천천천히 읽어보세요. *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 문) 저는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에 대한 임대차게약을 체결하고 임차부분을 명도 받은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하지 않는 경우 주택으로 대항력이 인정되는지요? 답)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목적에 타당하지 못하므로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임차인이 사소한 금액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건물을 명도한 경우에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반환거부를 항변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사소한 금액의 정도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하여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대항력이 중요한 이유는 보증금의 반환여부를 확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나의 소중한 재산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지만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여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의 보호방법. 문) 저는 2016년 주택을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하여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당시에 이미 임차주택에 국민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12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후 2017년 집주인이 신한은행으로부터 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신한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5천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차주택에 관하여 신한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저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받을.. 더보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과세일때 구분 오늘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될때와 비과세가 될때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더 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몇가지만 이야기 하고 시간이 날때마다 계속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기저당담보대출 계약요건(1,2,3 모두 충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일것, 2. 장기저당담보 게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 매분기별 등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조건들 지난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중 대항력의 요건들을 문제와 답식으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도 좀더 이야기 할예정입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천천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자신있게 말할수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 주민등록상에 동, 호수가 누락한 경우 보호여부. 문)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정확하게 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에 아파트 동, 호수가 누락한 경우 대항력은 인정되나요? 답)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정확하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사실과 다른 경우 판례는 " 임대차계약서는 주민등록과 달리 임대차의 존재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대차 목적물 표시에 아파트의 명칭이나 동,호수가 누락되었더라도 확정일자의 유효한 요건을 갖추었다" 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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