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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여러문제들에 대하여4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몇일에 걸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임대차계약에 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등에 대하여. 문)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 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아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 배당받지 못합니다. 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은 권리신고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권리신고 외에 다른 배당.. 더보기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이번시간에는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꼭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천천히 읽어보세요.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종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확인기준에 의거하여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날부터 5일이내에 관한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기준.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더보기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는 방법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련된일을 하다보니 참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획부동산일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왜 기획부동산에 당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막상 이상한 땅을 팔러오시는 분들을 보면 답답한 마음에 한소리 하고 싶지만 그분들도 속았다는걸 잘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구요. 절대 나는 그런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만 그 것까지 계산하고 판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동산의 특성이 고가의 금액이 움직이기때문에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험상 기획부동산에 속지않는 방법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정도만 생각하고 조심하면 그나마 속지는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기획부동산은 다 나쁜것일까요? 개인적인 생..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여러문제들에 대하여3 지난시간에 이어서 임대차계약의 문제들에 대하여 계속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인의 배당금의수령 및 주택인도시기. 문) 경매시 주택은 언제 비워 주어야 하는지요? 답) 경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때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법원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매수인의 명도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매수인의 인도명령신청이 있는 때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문) 주택의 경매에서 매각시 임차인은 살면서 배당으로 보증금을 수령할 수있는지요? 답) 원칙상 그대로 살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주택을 인도해야만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매각 시에 배당요구한 매수인은 매수인이 작성한 명도확인서를 제출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더보기
임대차계약의 여러문제들에 대하여2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 입니다. 휴일도 슬슬 정리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네요.어떻게 잘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으니 마무리들 잘하시고 좋은 주말밤 보내세요. 오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등기부상 최선순위 가등기가 그보다 대항력 및 확정일자 빠른 임차인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말소되는지 여부. 문)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8년 1월 19일에 있고, 그보다 선순위인 등기부산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빠른 2017년 1월21일에 전입신고와 입주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집행권원에 의해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후에 위 가등기는 말소되는지요.. 더보기
임대차 계약의 여러문제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일요일은 항상 좋지요? 쉰다는게 좋고 더 더 좋은건 내가 하고 싶은것을 할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이라는건 하기 싫어도 해야 할때가 있지만 적어도 일요일만큼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시간을 보내야 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해야 겠지요? 주택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세요. * 경매기입등기와 주택임차인.(경매기입등기란 새로운 등기원인이 발생하면, 그 등기원인에 근거하여 이 새로운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등기를 말합니다.기입등기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및 임차권등의 설정등기가 있습니다. 강제경매개시의 결정에서 압류의 효력은 채무.. 더보기
농지와 농지의소유제한에 대하여 농지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지라고 하면 논과밭만을 생각하는 경향있는데 절대 그런게 아닙니다. 농지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란? [농지법]에 의하여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 전, 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황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토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다년성식물에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및 조림용 묘목, 파수, 뽕나무, 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목적)이 있습니다. ·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더보기
토지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지투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역시 관심있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토지투자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기때문에 꼭 공부를 하시는게 도움이 되실겁니다. 무턱대고 토지매매를 하셨다가 건축도 불가능하고 팔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토지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이 위험을 감수하겠지만 토지투자역시 커다란 금액이 움직이는것이므로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자칫 실수 한번으로 힘들게 모은 자산을 잃어버릴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아는 지인중 한분이 몇년전 아주 마음에 드는 토지에 투자를 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분은 양쪽으로 도로를 끼고 있고 .. 더보기
계약기간 만료와 임대료의 인상문제들에 관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된시점 혹은 종료가 가까워진 시기에 임대인은 임대료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호가 먼저이지만 그래도 임대인은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수 있는데 무조건 올릴수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시간에는 그런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임차보증금의 증감청구. 문)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대인이 월세을 올려 달라고 하는 경우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올려 주어야 하는 건지요? 답)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당사자는 .. 더보기
연접개발제한이란? 아무것도 하기 싫을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연접개발제한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말이 어렵습니다. 관심없는 분들은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이지만 개발행위를 할때 꼭 알아두어야 하는말이기 때문에 적어봅니다. 연접개발제한이란?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면적을 산정함으로써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일 먼조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연접개발제한에 저촉되니 않았느냐의 여부입니다. 연접개발제한에 관하여 개발행위 허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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