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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토지로 판단하는 경우 지난시간에도 이야기 했듯이 토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토지를 구분하는 이유는 세금문제가 가장클것입니다.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단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합니다. 2.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봅니다. 단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인 경우에 한합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 더보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토지는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로 구분할수가 있습니다. 구분기준은 쉽게 이야기 해서 사업용토지는 농지에 농사를 짓거나 관련행위를 하는 것이고 비사업용토지는 그렇지 않은 토지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즉,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하여도 당해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계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양도소득기본세율에 10%의 추가세율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009.3.16 부터 2012.12.31 사이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지정지역(투기지역)추가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한 10%이 추가.. 더보기
확정일자에 대하여 3탄 지난시간에 이어서 확정일자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하여 길게 이야기 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보호의 첫번째 가장쉬운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에게 잔여보증금을 지급한 매수인의 전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문)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명도받은 경우 전 소유자(채무자)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더보기
확정일자에 대하여2 지난시간에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도 확정일자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힘을 갖기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서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 경매신청등기입등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효력. 문)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배당받을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 더보기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일까요?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할까요? 확정일자를 받는 가장큰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및 점유(이사)를 함으로써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이 주어지고 대항력이라는 강력한 힘이 생기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정일자부 임차인과 담보권자와의 우선순위는 대항요건(입주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한 최종시점과 담보권설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답합니다. 따라서 이사와 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하여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역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오늘은 그 4번째 이야기로 대항력에 대하여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대항역은 전입신고와 점유의 단순한 방법으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 임차주택의 양도담보권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문) 임차인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갑은 위 상태에서 을의 동업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에 대하여 을이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보증금을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요? 답) 양도담보권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청..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하여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의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주택이 양도된 후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대항력 문) 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인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이미 취득한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것인가요? 답)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게 대하여 대항역을 구비한 후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법제3조 제3항),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는.. 더보기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증여에 대한 부분은 참 이상한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부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증여금액에 따른 세금도 다르고 증여액수도 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좀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아는 법무사쪽에서 이야기를 하길 올해 양도세 인사에 따라 증여가 갑자기 증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부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아낄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점 꼭 생각하고 계시면서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세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배우자또는 직계본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5년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계산시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받은 토지 등이 5년이내 수용되거나 5년이내 사망.. 더보기
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1주택과 1입주권(재건축. 재개발)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배제가욉니다.1세대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 보유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를 시행령에 위임.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보유한 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였더라도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1.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2.1세대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 충족시 실수요 목적으로 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 더보기
농지매매 절세방법과 몇가지 팁 부동산을 매매할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안낼수는 없지만 절세하는 방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매매시 절세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몇일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세금은 안낼수는 없는것이기 때문에 탈세가 아닌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실천하는것이 가장 좋은것 같습니다.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탈세를 하게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합시다. 그러면 이번시간에는 농지매매시 탈세가 아닌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시면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을 요약해서 정리해두었습니다. 농지매매시 절세방법입니다. 1.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외지인(농지소재지, 시, 군 및 연접 시, 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은 상속일(사망일)로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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