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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하여 어제는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오늘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분에 대하여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비사업용토지란 무엇일까요? 비사업용토지란 실수요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고 재산을 증식하는 수단 즉 투기적 성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러한 비사업용토지는 과거에 비해서 중과하는 방향으로 2005년에 법령을 제정하여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비사업용토지는 농지일 경우에는 재촌자경을 하지 않고 있는 토지. 임야일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에 주소가 없는 경우. 나대지는 사업활용이 거의 없는 경우. 주택부속토지 초과분. 별장의 부속토지등입니다.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중에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간(기간기준)동안 지목 본래.. 더보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조합입주권 포함) 및 분양권 양도소득세의 중과 이번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먼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양도에 대한 중과세부분입니다.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 소재 주택과 기타지역 소재 주택으로서 3억원이상 주택을 2개(입주권포함)이상 소유하고 있는 세대의 세대원, 다만 다음의 주택은 해당주택이 조정지역내 소재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되지 않는 주택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입니다. 1.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 2.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시.군 소재주택 등.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더보기
상속세 및 증여세 어제까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에서 2018년부터 바뀐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흙수저라 증여나 상속받을게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못받았어도 내 아이들에게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싶은신분들은 한번쯤 읽어보세요. 먼저 상속세입니다.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과세되는 조세로서 피상속인의 유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로 인해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입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는 상속,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었.. 더보기
부동산의 개발행위와 개발행위허가 순서에 대하여 부동산을 구입한다는것 즉 토지를 구입한다는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는 개발을 하기위해서 일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말들을 듣게 되지만 개발행위 또는 개발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개발행위라는 말자체는 이해가 조금 되는것 같은데 부동산에서 말하는 개발행위라함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개발행위란? 농지(지목상 전, 답)나 산지(지목상 임야) 등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 토지를 만들겠다고 각 시,군, 구에 허가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치좋은 산을 구입해서 거기에 그림같은 집을 짓고 싶은데 허가내주세요 하는것입니다. 내가 산 땅에 내 맘대로 집을 지으면 되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수도 있지만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난..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주택임대차계약시 주의할점에 대하여 아래 문제와 답식으로 예제를 많이 적어놓았습니다/.제가 실무로 있다보니 겪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글을 작성하려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집을 구할때 즉 주택임대차계약 채결시에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문)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첫째, 등기부등본을 통한 저당권등 담보권의 설정 여부,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의 경료 여부등을 확인하여햐 합니다. 둘째,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유뮤를 확인합니다. 셋째,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럼 계약을 하고 나서 보증금을 떼.. 더보기
좋은집을 구할때 확인해 봐야 하는것들. 오늘은 집을 구할때 확인해야 할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바빠서 처음이라 대충 집을 계약한다면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일들이 생깁니다.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는게 좋습니다.처음 들어갈때 꼼꼼히 확인을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확인해 봐야 할것들입니다. 그럼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 것들부터 적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임대인이 누구인지? 매도인이 누구인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압류가 되어있는지? 기타등등 등기부동본에서는 많은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만 꼼꼼히 확인해 보아도 서류상의 문제는 많이 알고 집을 임차 혹은 매매할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사에게 등기부등본을 확이해달라 하면 됩니다.직거래를 하신다면 제가 예.. 더보기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하여 오늘은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적어보겠습니다.2018년도부터 바뀐제도 기준으로 할테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시라고 믿습니다.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1년간 감면한도는 1억원입니다.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1.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현금 보상 및 단기채권 보상)2.대토보상에 대한 감면. 3.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4.8년 자경농지, 축사용지 감면.5.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만기 3년이사 장기채권 보상)2018.01.0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2017.12.31까지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지역 내 자경농지, 축사용지에 대하여는 2019.12.31까지 종전 감.. 더보기
도시계획이란? 오늘은 도시계획인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도시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란? 무엇일까요?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확정된 2020년 도시관리계획에는 해당 군의 개발내용이 망라되어 있어 토지투자의 핵심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다음에 대한 부문별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더보기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 신설부분에 대하여 오늘은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부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가끔 몇십년전 매매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매매를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매매당시의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래된 계약서 분실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오래된 계약서 분실시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 분실로 인해서 취득가약을 알수 없을때는 추계결정에 의하여 취득,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결정합니다. 매매하려는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을 알수 없을때는 다음 순서의 추계방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1.매매사례가액취득일 또는 양도일의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 사례가 있는 경우를 확인합니다. 2.감정가액취득일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둘.. 더보기
등기의 공신력의 부인이란? 오늘은 등기에 대하여 조금이야기 해보겠습니다.조금은 어려울수 있는데 부담갖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등기의 공신력의 부인이라...도데체 무슨 누구부인이라는 건지 공신력은 뭔힘인지...먼저 등기의 공신력이라는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부동산등기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더라도 그 자의 신뢰가 보호되는 등기의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물권거래의 안전은 보호되는 반면, 진정한 권리자는 기존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따라서 공신의 원칙은 동적안전 · 정적안전 중 어느 쪽을 보호하여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전자가 중요시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공신의 원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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