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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대항력의효력2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 사업자등록과 대항력의 효력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대항력의 효력 1탄 * 사업자등록 및 대항력의 효력 2탄 문) 사업자등록신청을 부적법하게 신청하여 거부, 반려,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아니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등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거부, 반려, 보완등을 받은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 재신청하거나 보완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신청.. 더보기
사업자등록 및 대항력의효력1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대항력이란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한번 다루어 본적이 있는 주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란?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건물을 인도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청일의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은다른 대항력입니다만 여기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대항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대항력의효력. 문) 대항력이란 무엇이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 대항력은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취득 이후..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지역별 적용범위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틀리고 지방도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현재 내가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는 보증금의 한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그 보호받을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8.1.26일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 황산보증금 계산방법입니다. 생각보다 아주간답합니다. 보증금 + (월세 X 100) = 환산보증금입니다. 만약 내가 5천만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임대를 받았다면 5천만원 + (150만 X 100) = 2억원이 됩니다. 이러한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조..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중 상가건물의 매매시 궁금한 5가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중 발생될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계약중 그 건물이 매매 되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기가 않좋기 때문에 건물의 주인이 바뀌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아야 대응을 할수 있고 임대보증금을 보호 할수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세요. * 상가건물의 양도. 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때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보증금을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가요? 답) 임차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권리금을 주고 받을때 주의할 5가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장사를 하려면 많이 문제가 되는게 권리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사가 좀잘되거나 위치가 좋은 곳은 많은 권리금을 원하는것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권리금을 주고 받을때 유의해야 하는점들을 이번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리금에 관한 질문. 문)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답) 일반적으로 상가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실제 거래에서 금액이 상담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반환이 보장되지 않으며, 액수산정에서도 특별한 기준이.. 더보기
권리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살아가는게 어렵다보니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창업을 하려는 분들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게 아마도 무엇을 팔지일것입니다. 즉 업종선택이 가장먼저일것입니다. 한때는 결국은 치킨집이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치킨집창업을 했습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업체를 통한 창업을 많이 하십니다. 직장만 다니던 분들에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원해주고 알려주는 창업이 좋을수도 있지만 결국은 업체만 돈번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상권분석이다 뭐다 해서 전문가랍시고 직원들을 통해서 상가를 계약하고 빠른시간내에 창업을 진행하다보니 ..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법과 상가계약시 주의사항6가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시간에도 같은 맥락으로 상가건물임대차법과 그에 따라 상가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법이란? 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 주요내용으로는 1.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함으로서 임대차 존속기간을 보장합니다. 2.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3.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등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 더보기
상가계약시 주의할 8가지사항.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 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어제 한잔하고 잤더니 조금은 피곤한 아침이네요. 거기다가 아침에 일어나 집안 대청소를 하고 나니 더 피곤하네요. 커피한잔과 계란후라이를 먹고 정신을 차려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번시간도 지난시간과 같이 상가계약시나 계약후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문)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계약해제조건을 기재해야 하는지요? 기재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기재해야 합니까? 답)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는 사이에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해제조건을 명시해 놓는다면 문제가 발생한 경우 법률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됩..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시간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먼저 보호해주려고 만든법입니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문) 저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중에 손해를 에방할 수 있을까요? 답) 먼저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상가를 골라야 합니다. 다음으로 영업에 적당한 장소와 건물이어야 할것이고, 권한 있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권리금 등을 손해 보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할것입니다.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 더보기
부동산 임대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아무것도 하길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그동안 부동산관련 세금들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 했었습니다.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부동산을 살때, 팔때 내야 하는 세금들등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부동산임대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면 세금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많이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개인이 토지, 점포, 사무실, 창고 등 부동산을 임대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하며, 개인이 고급주택을 임대하거나 2채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면세이나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는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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