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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토지 매수시 용도지역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는?(용도지역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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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각각의 용도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정해져 있는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토지 역시 용도에 맞는 토지를 선택하여 매수하여야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를 선택하는 것이 토지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용도지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등 4종류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구분하는 이유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토지 매수전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해당 토지가 어떤 규제가 있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이는 토지 개발이나 투자 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용도지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누었다고 했는데,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등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존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 다시 세부적으로 21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용도지역을 쉽게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네이버지도나 카카오지도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 지도는 카카오지도로 화살표가 되어있는 곳의 지적편집도를 선택한 후, 아래 박스에서 용도지역을 보면 용도지역별 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도상 용도지역을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토지이음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에 접속하면 위에 나와있는 지도보다 더욱 자세하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토지면적, 지목등 세부내역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이렇게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토지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면적은 얼마나 지을수 있고, 높이는 얼마나 높게 지을수 있는지, 단독주택만 지을수 있는지,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는지, 공장이나 창고를 지을수 있는지,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등 정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용도지역에 따라서 건축물의 종류나 면적, 층수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을 크게 4가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순으로 개발이 좀 더 용이하고 개발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용도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왜 용도지역을 꼭 확인해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용도지역은 토지매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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