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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식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 7탄 가장임차인에 대하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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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계속해서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장이란 경매등으로 살고 있는 집의 명의가 넘어갔을때 합당한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된 배당을 받았을때 하는 절차입니다.

배당이 잘못되는 이유가 많기 때문에 계속하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도 지난시간에 이어서 가장임차인데 대한 배당이의 소장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                            장



원고  ㅇㅇ수산업협동조합(000000-0000000)  전남 ㅇㅇ군 ㅇㅇ읍 ㅇㅇ로 ㅇㅇ

         대표자 조합원 ㅇ ㅇ ㅇ



피고  ㅇ ㅇ ㅇ(000000-0000000) 광주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ㅇ동)




배당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ㅇㅇ지방법원 20ㅇㅇ타경 ㅇㅇㅇ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이 2010.1.25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20,941,864원을 금 27,941,864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 7,000,000원을 금 0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채무자인 소외 ㅇㅇㅇ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ㅇㅇㅇ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ㅇㅇ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00.2.10 체결하고, 같은 날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접수 제 ㅇㅇㅇㅇ로호로서 등기한 근저당권자이고, 피고는 소외 ㅇㅇㅇ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가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7.3.15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2. 그런데 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귀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귀원은 위 신청에 따라 2022타경 ㅇㅇㅇ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2008.7.29)을 하였습니다.


3. 그 후 위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은 소외 ㅇㅇㅇ의 부동산이 동인의 처인 소외 ㅇㅇㅇ에게 낙찰되었으므로 원고는 근저당채무자인 채무자 ㅇㅇㅇ, 소유자 ㅇㅇㅇ으로 하는 귀원 20ㅇㅇ타경 ㅇㅇㅇ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귀원은 2010.1.25 배당금 30,412,514원에서 집행비용 금 2,470,65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피고에게 금 7,000,000원 원공에게 금 20,941,864원이 교부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습니다.


4. 그러나 피고는 위 부동산의 경매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상당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 중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피고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 ㅇㅇㅇ과 통모하여 가장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허위로 2007.3.15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위 건물의 면적은 35제곱미터의 단층 주택으로 위 건물의 면적과 구조상으로 보아 2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본건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와 소외 ㅇㅇㅇ간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피고와 소외 ㅇㅇㅇ간에 실제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칙상 납득 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본 건 소액임차권은 피고와 소외 ㅇㅇㅇ과 통정하여 작출된 임대차계약 및 주민등록등본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의 임차권임이 분명함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고 피고에게 배당된 금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입니다.


6.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경매법원에 이의 를 제기하였으나 이의는 완결되지 아니하여 본 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배당표

1. 갑 제2호증  임대차관계조사표

1. 갑 제3호증 1내지 2 각 주민등록초본

기타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사본  각 1통

1. 법인등기부초본  1통

1. 주민등록초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위 임 장  1통



20ㅇㅇ. ㅇ.ㅇ.


위          원  고  ㅇㅇ수산업형동조합 조합장 ㅇ ㅇ ㅇ (인)



ㅇㅇ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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