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설치시 주의사항 :: 써니퍼니의 부동산 이야기

농막 설치시 주의사항

Posted by sunnyfunny
2021. 4. 9. 13:33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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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답답한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시골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집을 구입하거나 짓기보다는 농막을 설치하여 생활을 하다가 진짜 괜찮다 싶으면 집을 짓고 사시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하게 내 땅을 사서 농막을 가져다 놓으면 될 거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막 역시 일정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보조창고입니다.

즉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농기구도 보관을 해야 하고, 농사를 짓다가 잠깐 휴식도 취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농막입니다.

농사의 보조수단이기 때문에 농지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농막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위에만 설치가 가능한 시설물입니다.

 

간혹 임야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지일시사용승인을 받아서 농막을 설치해야 하며, 임야에는 아무나 농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어야 농막을 설치할수 있습니다.

 

임야에 농막을 놓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임야를 구입하여 농막을 가져도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농막이란 농지에 가져다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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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농막을 설치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농지에 농막을 설치하는 것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이때 농막을 신고하는 것을 "가설건축물축조신고"라고 합니다.

농막 자체가 정식 건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잠깐 쉬거나 농기구를 보관하려는 용도로 농막을 설치하는데 까다로운 허가를 요구한다면 농민들의 원망이 굉장히 많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막을 농사의 보조수단이 아닌 실거주용으로 사용하면서 지자체별로 농막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농막은 휴식은 가능하지만, 생활을 하면 불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휴식과 생활이라는 것의 차이는 휴식은 농사를 짓다 잠깐 낮잠을 자거나 밥을 먹기 위해서 쉬는 정도이고, 생 활은 잠을 자며, 장기간 농막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도 참 애매하기는 한데,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니 밤에 자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농사를 짓다 잠깐 휴식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농막에 가보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참 많고, 평일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와서 쉬었다 가는 분들이 많은데, 크게 단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농막에 전기, 수도, 가스등의 설치가 불법일때가 있었지만, 2012년 이후로는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농막을 설치하려는 많은 분들이 정화조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데 이 또한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보니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인문제가 없으나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 관리를 잘 못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막의 장점중에 하나가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부에서 농막에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농막의 크기 역시 제한이 있습니다.

20㎡(약 6평)이하로 높이는 4m이하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닥과 고정이 되면 안 됩니다.

간혹 바닥과 농막을 고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처분이나 원상복구(철거)명령이 나올수도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농막은 크기의 제한이 있고,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며, 부동산 세금에서 자유로워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설치는 해당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막을 설치하려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농막을 설치하려는 지역과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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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 2021.04.09 17:46
    비밀댓글입니다
  1. 감사합니다. 평소에 부동산 스터디에 관심이 많은데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같이 화이팅해요
  2. 평소 농막에 관심이 많았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익명
    • 2021.04.11 21:10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