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차이점은?(부동산 매매시 주민등록등본이 중요한 이유)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살아가면서 나를 증명하고, 가족을 증명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입니다.

물론 개인의 신분증으로 본인을 증명하기도 하지만, 계약을 할 때 보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은 필요한데, 가족관계증명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보신 분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현재 살고 있는 가족들이 다 나오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더니 똑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나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중복되는 서류를 발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이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를 공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님과 자녀모두가 나오게 되며, 자녀들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돼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에 살지만, 자녀는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모님만 남게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주민등록등본은 한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가족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기재되는 서류입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 자녀의 친구가 한집에 살고 있고, 친구가 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친구 역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자녀가 직장이나 학교문제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그곳 집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에서는 없어지고, 새로운 곳에서 주민등록등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리하면 가족관계증명서는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서류라고 보시면 되고, 주민등록등본은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정리가 되시지요?

 

 

그러면 이제 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주민등록등복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의 기준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집을 하나만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 개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가족들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다면 이때는 다주택자의 개념이 될 수 있어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때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세금에 대한 문의를 세무사를 통하여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