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소유의 산에서 산나물 채취는 절도, 불법 산나물 채취에 대한 처벌 규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자연인이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할 때 자막으로 꼭 나오는 것이 있는데 "산주의 허가를 받고 채취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나물을 채취하면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전에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에는 살기 위해서 국립공원이나 다른 사람 소유의 산에 가서 산나물이나 약초등을 채취하여도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넘어가주는 법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이 납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서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귝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나물 재배 목적으로 사용허가, 대부를 받거나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임대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무단으로 산나물이나 산에서 나는 임산물을 불법채취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불법으로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게 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불법채취에 대한 처벌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 수형목을 절취한 경우.

2. 원뿌리를 채취한 경우.

3. 장물(裝物)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이나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반, 조재(벌채한 나무를 마름질하여 재목을 만듦)의 설비를 한경우.

4. 입목이나 대나무를 벌채하거나 산림의 산물을 굴취 또는 채취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절취한 경우.

5. 야간에 절취한 경우.

6.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

 

생각보다 불법으로 산나물이나 임산물을 절취한 경우 처벌의 강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불법으로 산나물 채취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채취는 산나물뿐만 아니라 산에서 나는 모든 산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에 갔을 때는 목재, 수목, 낙엽, 토석등 산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가져오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 소유의 임야에서 채취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겠지만, 본인 소유의 임야에서도 임산물의 굴취, 채취를 하려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임산물 채취 허가 신청서를 제출 후에 해야 합니다.

[별지 제34호서식] (입목벌채& 임산물 굴취&채취) (변경)허가신청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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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채취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1. 굴취, 채취 예정 구역도.

2. 굴취, 채취 예정수량조사서.

3. 복구계획서

4.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계획서.

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 3 제2항에 따른 서류.

7.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 동의서.

 

생각보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편의상 소유자에게 편의를 위하여 채취를 허용하고는 있지만, 정식으로 임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고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 임산물을 채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합법적 임산물 채취를 위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