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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원부란 무엇이며 농지원부 발급받으면 받을수 있는 혜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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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농지원부라는 말을 토지를 살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농지원부가 있네 없네 하면서 농지원부가있어야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어디서 발급을 받을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농지원부 발급받는 방법과 농지원부를 발급받았을 때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농지원부란 무엇인가요?


농지원부란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류입니다.


농업인, 농업법인, 준농업법인으로 1,000제곱미터(약 300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농지에 300제곱미터(약 100평)이상의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경작면적은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로 농작물 재배 등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을 세대별로 합산한 면적으로 임대하여 경작하더라도 농지원부 발급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여 경작하고 있어도 이를 증명하수 있다면 농지원부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실제 경작자가 아니라면 농지원부는 없는 것입니다.



* 농지원부를 받으면 받을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농지원부를 받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금감면 : 1. 자경 농지 및 농업인 여부 확인 증빙자료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80%감면과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2. 농협 조합원 가입 : 1. 농협조합원 자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조합원 자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기준과 유사.

3. 농협 예금 가입 :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예금 가입시 제출서류 -  일반(2ha이하), 저소득(1ha이하) 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 지급률이 다름.

                         2. 세금우대예탁금 예금 가입시 제출서류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여부에 따라 세율차가 있음

4. 농협지원사업 : 1. 농신보 보증 신청시 제출서류 - 경작면적을 기초로 적정 농업인 여부 확인.

                       2.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 경지면적에 의한 경영평가 여부 확인.

                       3. 농어촌구개선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 사업별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5. 농업인 보험료 지원신청 - 1.보혐료 지우너대상자 선정 시 기초 자료 - 건강보험료 50% 경감 지원, 연금보혐료 최고 50%까지 지원.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혜택은 8년이상 경작시 양도세 감면입니다.

그리고 농협조합원 가입인데 이것도 배당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보험료도 50%나 감면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농업법인은 영농법인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이 있는데 영농법인회사는 농업인이 1명만 있으면 가능하나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원부란 무엇이면 농지원부를 취득했을 때 받는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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