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전세대란, 지방은 역전세난...해결방법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집없는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게 됩니다.

전세란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계약기간동안 거주를 하는 것이고 월세는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적지만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매달 일정금액을 내고 사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세나 월세는 집값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전세나 월세의 금액은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서울 및 수도권은 전세물량이 없는 전세대란으로 매일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는 집값에 전세값 역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12.16발표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 데 과연 해결책이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데 서민들만 잡고 있는 것같습니다.

전세대란이란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은 많은데 전세물건이 없어서 전세세입자들이 들어갈 집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 전세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니 임차인도 임대인도 걱정일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방의 사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세집은 많은데 세입자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기존에 살고 있던 전세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서 집주인은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더욱 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같은 경우 몇년전만 해도 돈이 있어도 구할수가 없을정도로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아파트의 가격도 많이 하락하였고 사람도 없다보니 빈집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여 아파트를 분양하다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의 아파트들은 몇년전 집값이 계속 오를거라는 예측으로 갭투자 열풍이 불었고 그에 따라 많은 분들이 갭투자로 투자를 하였습니다.

갭투자란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수하여 적은돈으로 아파트를 사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세차익을 남기고 팔기 위해서 갭투자를 많이들 하였습니다.

인구가 많을때는 수요가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구감소와 공급물량이 넘쳐나니 갭투자로 샀던 아파트의 세입자들이 나가려고 할때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없어서 경매로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도 임대인도 서로 힘들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연 이렇게 갭투자로 들어갔던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의 대안으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초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법원에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임차권등기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어쩔수 없이 이사를 가야할경우에도 기존의 전세집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질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이사를 갔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한 경매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전에 집주인과 이야기를 잘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황이 안좋은 경우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보증금반환가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중 하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일정 비용이 들어가도 최근에는 많이 하는추세입니다.

부동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요즘 매일 매일 정책이 발표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진짜 급한 불만 끄려는 액션같기도 하고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이런 임기응변식의 처리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