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시지가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시지가란 무엇이길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이야기 해서 공시지가는 세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란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구분없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공시지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의 대표적인 약 50만개의 필지에 대하여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인할수 있는 곳은 각 시, 군의 지적과에 확인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2. 국유지,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조성된 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토지의 관리, 매입, 매각, 경매 또는 재평가사업을 위한 환지, 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을 위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위에서도 설명했드시 매년 1월1일을 기준을 발표는데 만약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 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합니다.

표준지공시자가에 대하여 이해가 가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은행 담보평가, 법원경매 감정평가, 토지보상등 따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가격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약 3300만개 필지에 대하여 매년 5월 31일에 공표합니다.

매년 5월31일자로 결정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시지가가 중요한 이유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공시지가와 실거래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거래가는 부동산을 거래할때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이야기 하는것이고 공시지가는 나라에서 정해주는 가격입니다.

통상적으로 실거래가가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와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