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 및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최근 토지를 찾는 분들중에 국유지에 붙어 있는 토지를 찾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구매하시고 주변에 붙에 있는 국유지를 잘 활요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토지를 이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유지를 저렴하게 임대하거나 불하를 받아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해당토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를 먼저 파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한다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확인을 해줄수도 있지만 개인간 거래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확인해봐야 할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의 말만듣고 국유지인지 알고 매매를 했다가 국유지가 아니여서 낭패를 당한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중에 하나가 바로 국유지를 확인한후 해당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국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불하를 받거나 임대를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공용으로 쓰이고 있지 않은 '일반재산'에 한하여만 불하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재산이란 공용(청사, 공무원 주거건물, 학교등), 공공용(도로, 하천 등), 기업용(우체국예금, 조달사업 등), 보존용(문화재, 사적지, 국유림 등)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을 제외한 국유재산으로 옛날에는 '잡종재산'이라고 불렀지만 현재는 일반재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행정재산도 불하신청을 신청해볼수는 있지만, 용도폐지라는 선결조건이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유지중에서도 행정재산보다는 일반재산을 선택하고 불하신청하는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일반재산도 불하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유지가 이용가치가 없거나, 내 소유토지와 바로 인접해있어야 하고, 적절한 매수 사요가 있어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국유지를 확인하는 방법과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한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유지를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는 크게 두곳이 있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씨리얼이라는 사이트 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한번쯤 들어보셨거나 방문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 씨리얼 사이트로 직접 이동하기

씨리얼 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위에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매뉴를 보면 부동산 종합정보를 클릭한후 위의 빨간 박스에 검색하고 싶은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알고싶은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지번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소유 및 가격을 보면 국유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씨리얼을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상에는 안나왔지만 토지이용계획및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볼수 있으니 씨이얼은 알아두시면 좋은 부동산 사이트 입니다.

두번째로 국유지와 사유지를 구분할수 있는 사이트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입니다.

e나라재산이라는 사이트인데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국유재산만을 조회가 가능한 사이트 입니다.

위에 있는 씨리얼 사이트보다는 좀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e나라재산 사이트로 직접 이동하기

포탈사이트에서 e나라재산을 검색하거나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역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곳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즉 강원도에 있는 국유지인지, 충청도에 있는 국유지 인지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알고싶은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누르면 아래에 정보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상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해당주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나옵니다.

해당지번을 입력하고 상세버튼을 클릭하니 위와 같은 화면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소관이니 국가의 소유이고 일반재산이나 불하나 임대를 신청해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가능에서 활용중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니 아마도 다른사람이 먼저 사용중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한 정보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좋을듯합니다.

e나라재산 사이트는 국유재산만을 확인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만약 사유지의 지번을 입력하였을경우에는 위와 같이 검색결과가 없다고 나옵니다.

씨리얼과 e나라재산사이트를 비교해보자면 씨리얼사이트는 해당토지가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려고 할때 확인하시면 좋고, e나라재산은 국유지가 어느소관인지,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사용중인지등을 확인하는데 좋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국유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토지 주변에 국유지가 있는지? 내가 사려고 하는 토지 주변에 국유지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