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동산 상식 :: 써니퍼니의 부동산 이야기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동산 상식

Posted by sunnyfunny
2020. 6. 21. 13:40 부동산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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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일을 오래하다보니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을 받다보면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건 누구나 알고 있을것 같은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모르겠는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는 질문을 해서 저역시 공부를 더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없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상식몇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정도 상식을 알고 있으면 혹시라도 누군가와 부동산에 대하여 이야기 할때 써먹으면 좋을것입니다.



1. 묵시적 갱신후 임차인이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갈경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먼저 묵시적갱신이란 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음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아무런 이야기가 없으면 기존의 계약으로 다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처음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하고 기간이 2년에 도래했을때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사이에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라는 통보를 하지 않고, 임차인역시 1개월전까지 이사를 간다는 이야기가 없다면 계약이 연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계약기간이  기존의 계약기간만큼 연장이 된것인데 중간에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내고,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임차인들도 계약기간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맞을수도 있지만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임차인이 이사가기 전 3개월전에 미리 이야기를 하면 3개월이 지난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그에따른 수수료도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많은 임대인들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계약기간동안 무조건 기존 임대인이 거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의 계약기간중 3개월전에 이야기를 하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고 난후 임차인이 3개월전에 이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였다면 임대인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새로운 임차임에 대한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 임대차계약기간중 집의 수리부분은 어디까지 임대인이 해주고, 어느부분까지 임차인이 해야 하는건가요?


집이라는게 살다보면 망가지고 집에 있는 집기나 시설들도 노후로 인하여 교체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반듯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리할 문제가 발생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핑계를 대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사용 및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역시 임대차목적물을 관리하면서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의 의무도 있다고 나옵니다.


만약 수리해야 할 부분이 수도의 누수나 보일러고장등 주요설비의 노후나 불량등의 문제가 발생되면 이는 임대인이 수리 및 교체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소모품, 형광등이나, 수도꼭지등은 임차인이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전에 소모품이 망가진 곳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지나 장판에 대한 분쟁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른 노후나 변색은 임차인에게 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아이들의 낙서나 임차인의 실수로 인한 벽지나 장판 파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교체나 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벽에 시계나 장식품을 걸기 위해서 못을 박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미리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발생의 원인을 줄일수 있습니다.

소수의 못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나치게 많은 못을 박을경우 못을 모두 제거하고 구멍을 메꾸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집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지은 집들은 에어컨 배관을 미리 빼놓아서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은 벽에 구멍을 내서 배관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임차인이 차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뚤기 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승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두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면 누구나 알고 있는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다루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 부동산 상식을 계속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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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금자리론 받을때 기존 신용대출이 영향이 있나요?
    • 대출받으려고 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2. 묵시적 갱신에 대한 부분은 완전 모르고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