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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임야에 집짓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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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언젠가부터 시골에 집을 짓고 여유있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티브이 프로에서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많은 사랑을 받으면 복잡한 도시생활을 하는 분들의 로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치좋고 가격저렴한 토지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을 짓는 다는 것은 토지가 있어야 하는데 토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집을 지을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규제와 법규를 지켜가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집을 지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이 경치좋고 가격도 저렴한 곳에 위치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의 생각입니다.



비도시지역에 집을 짓기위해서 토지를 사는 경우 농지와 임야가 있습니다.

농지에 비해서 임야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한 만큼 집을 지을때 확인을 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도시생활만 하던 분들은 내땅을 사서 내가 내맘대로 집을 짓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집을 짓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특히 임야에서는 더욱 그렇기 때문에 임야를 매수하기 전부터 많은 공부가 필요한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임야에 집을 짓는 것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야를 구입할때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임야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는 크게 농림지역인 보존산지와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로 나눌수 있는데 단어그대로 보듯이 공익용산지는 공공의 목적(국방, 도로등등)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전원주택의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임업용산지 역시 농업인이나 임업인이 일정조건하에 산지전용을 받아서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고, 농장이나 방목등 일정 면적 이하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이용이 가능한 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임야에 집을 짓기위해서는 관리지역인 준보전산지를 구입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는 도로, 주택, 공장등을 위해 유보해 놓은 임야이기 때문이빈다.

일반인이 임야를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반드시 준보전산지를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준보전산지를 구입하였다고 하면 집을 짓기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는 산지전용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청할수도 잇고, 별도로 신청하여도 됩니다.

산지전용허가신청 또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1. 보전산지(공익용, 임업용)의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것.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것.

4. 희귀야생동물,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않을것.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것.

6. 산림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을것(이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7.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을것.

8.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않을것.

9.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것.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나면 대체산림자원조서비를 납부해야 허가증을 받을수 있고 공사를 시작할수 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전용면적에 따라 2년에서 10년 이내로 공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1년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훼손된 산지의 복구비를 일정기간동안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위에서 잠깐 이야기 했듯이 임업용산지에는 일반인이 주택을 건설할수는 없지만 농업인은 농가주택이 가능합니다.

이런경우 해당지역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인 자격이 주어지면 임업용산지에도 농가주택을 지을수 있습니다.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신경써야 하지만 그중에서 중요한것을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임야는 농지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아보이지만 임야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반인이 작은 임야를 찾아서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점을 노려 기획부동산같은 곳이나 경매회사에서 개발불가능한 임야를 작게 조각내서 팔고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임야들의 특징이 보전산지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농지같은 경우에는 마을안에 있거나 마을주변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임야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나 통신등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개인이 하기에는 임야의 가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경사도가 높은 임야일경우 개발자체가 힘들거나 허가가 난다고 해도 토목공사비용이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많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야에 집을 짓기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가격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 보다는 주변을 잘 알아보고, 모르겠으면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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