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90%까지 상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수십가지의 대책이 나왔어도 안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택소유자들은 더욱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시자가 90%까지 부동산 시세를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시지가 인상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현실화가 되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부담이 될까요?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이 매매가격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책정이되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 높아질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는 2020년 11월3일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9억 미만의 아파트는 2030년까지, 15억 이상의 아파트는 2025년까지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린다는 방안을 발표한것입니다.

정부는 매년 약 3%정도의 인상을 발표하였는데 9억원 이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중간 목표를 두고 속도를 어느정도 조절한다고 합니다.

이번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은 2021년 0시부터 적용이 되며, 시세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평균 약 1% 이내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는 3% 수준으로 재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실수 있겠지만, 향후 10~15년 사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을 90%까지 올리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간다면 고가주택의소유자는 보유세가 크게 오를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가주택의 소유자들이 고민에 빠진것입니다.

예를들면 시가30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현재의 보유세는 약1300만원 정도인데 공시가격이 90%까지 오른다면 약1300만원이 더 올라서 2600만원정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등 각종 세금 납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왜 공시지가를 90%까지 올리려고 할까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강화시켜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될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부담으로 주택이 시장에 많이 나오면 정부가 원하는데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할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함에 따라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어 주택을 매매할수 있지만,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매매하기보다는 오른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것입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져 주택 임대차 시장이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된 것도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당장 2021년부터 양도세율이 최대 75%까지 인상이 되면 보유세 강화와 함께 주택 관련 세금이 대폭상승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다주택자들이 전세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전환하는등 세금부담을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른 정책이 뒷받침되어주면서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뚜렷한것이 없고 단지 세금 부담만 강화하는것으로는 주택시장이 안정화될것같지는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의 소유자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양도세를 내기보다는 버티다가 세입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전가할수도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공시가격 현실화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경우 발생될수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90%로 확정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다주택, 고가주택 소유자들은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가 되기 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정책이 어떻게 변하될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보다는 신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