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변경하는 이유와 변경하는 방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 농지중 논은 52.5%, 밭은 47.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이 밭보다는 조금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의 주식이 쌀이다 보니 아직은 논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논의 면적은 줄어들고, 밭의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지는 정해져 있는데 왜 논보다 밭의 면적이 늘어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밭을 논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이유는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가 먹는 주요작물이 벼이기 때문에 밭장물보다는 논에서 키울수 있는 벼를 재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토지를 논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이유는 논보다 밭이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활용도가 높다보니 가격또한 논의 가치보다 밭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어 논을 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변경하신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논을 밭으로 만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지? 어떻게 변경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는데 이번시간에는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논을 밭으로 만드는 것은 배수로를 만들고 좋은 흙을 가져다 성토를 합니다.

이런 과정을 '농지개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농지개량을 하고 나면 논이였던 곳이 밭이되면서 밭농사를 지을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논은 지목이 답이고, 밭은 지목은 전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데 비용이 많이들어갈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무작정 바꾸면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나를 걱정하시는데 단순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상황이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는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에 상관없이 다른 용도의 농사를 짓는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먼저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현재의 지반보다 50cm이상 복토를 하지 않는다면 형질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논에서 밭으로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토지위에 작물만 변경하여 심는 것은 별다른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논에서 밭으로 변경하는 경우중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경우는 농지를 2m이상 성토와 축대를 쌓아서 복토 작업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가서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허가 없이 진행을 하였을 경우 관할 지차체에서 원상복구명령이 나오며, 원상복구가 되지 않으면 민,형사상의 고발과 함께 벌금도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것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자연공원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구입전 미리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하고 토지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그러면 논에서 밭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즉 현황은 전인데, 지목은 답인상태, 형황고 공부상 지목이 다른경우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면 그에 맞는 농작물을 심고 실제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토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경우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농지내에서 지목과 농지에 맞는 작물을 꼭 재배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정은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변경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비용또한 1000원정도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것도 없고, 어렵지도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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