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과 주택가격상승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을까요?

쉽게 생각해보면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100이라고 할때, 집을 구입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보통 60%(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집 보유 가구 비율은 대략 60% 전후로 나옵니다)이고 나머지 40%는 집을 구입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정부에서 강제로 일가구 일주택을 고집하고 법으로 규정한다면 60%의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나머지 40%는 빈집이어야 하며, 40%의 집을 구입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거리로 내몰릴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있는 사람들이 다주택가 되어서 전세나 월세로 집을 임대하고 집을 구입할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형태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구분하여 다주택자가 탈세, 투기, 불로소득자로 판단을 하여 규제를 하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의 극심한 전세부족현상도 이런 규제강화정책이 인구 구조상 신규주택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과 전세부족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은 투기가 원인이 아닌 공급 부족이 원인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택가격상승과 전세난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전세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쉽게 생각해보면 전세수요자보다, 전세주택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도시 주택소요는 계속하여 늘어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와 주택 여분의 공급을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을 각종 규제로 매도하게 함으로써 전세로 구할수 있던 집들이 매매로 사라져 임대주택의 수는 계속하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니, 임대주택이 줄어들고 전세가격은 계속오르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도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주거문제해결이 안되어 결혼을 미루거나 안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아이가 태어는 것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혼인한 가구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결혼자체를 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중 하나입니다.

 

전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축 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주택을 실수요자(구매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상으로 짓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어느정도의 규제는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부가 계속하여 개입을 하려 한다면 필요한 임대주택 수 만큼 주택을 지어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난과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위해서는 규제를 풀어 주택 신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증가한 주택에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되면 그때부터 전세난이 해소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주택이 부족하여 생긴 전세난과 전세난에 파생되어 오른 주택 가격은 입주 물량이 늘어나기 전까지는 계속될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라는 것이 하루 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규제를 풀고 주택 신축을 계속하여 한다고 해도 전세난이 완화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지금 분양되고 있는 주택이 준공되는 2023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번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난의 해결은 좀더 길어질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이번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집이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다고 다주택자의 불로소득과 투기를 막는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발표하니, 임대주택들이 줄어들고, 전세가격이 급등하며, 주택가격이 급등하여 다주택자들은 더욱 많은 불로소득을 얻고 무주택자는 집을 구할기회와 임대할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어 더욱 힘들어진 결과가 된것입니다.

 

 

 

결국 이번정부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다주택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무주택자들의 주택 고민은 더욱 커져버리는 결과가 된것입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가 서로 필요에 의하여 공생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다주택자의 규제를 통하여 규제를 하려 하니 무주택자의 고통이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할때 찬성을 하던 무주택자들은 결국 주거비 상승으로 인하여 더욱 고통받는 현실이 된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전세난이나 주택가격상승은 아마도 2023년이후까지도 계속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