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거와 하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써니퍼니의 부동산 이야기

구거와 하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Posted by sunnyfunny
2021. 4. 19. 10:50 토지이야기
반응형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28개의 지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 지목의 표기방법에대하여

지난번 지목변경에 대하여 이야기 해봤는데 이번에는 지목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달라진다는것은 지난 글에서 보신적이 있을겁니

justdim.tistory.com

지목은 농사를 짓는 전, 답, 과수원이 있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 창고를 지을수 있는 창, 공장을 지을수 있는 장, 공원은 공등 세분하게 구분이 되어있어 토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지목을 보다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조금은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하천과 구거입니다.

도시에 사는 분들은 하천이나 구거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시골에 거주를 하고 있다면 하천이나 구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농촌에는 거의 빠짐없이 하천이나 구거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과 구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하천과 구거는 물이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차이점을 왜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일단 하천은 물이 항상 흐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구거는 물이 흐르는 곳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며, 하천보다는 대부분 규모가 작습니다.

지적도상에 확인하면 하천은 '천(川)', 구거는 '구(溝)'로 표시를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도 다릅니다.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어지며 하천법에 따라 관리가 되고 있으며,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구별하며, 자연구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구거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연구거인지, 인공구거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하천은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고, 구거는 물이 흐를수도 있고 흐르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는 곳이 하천인지 구거인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지적도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천'이라고 나오면 하천이고, '구'라고 나오면 구거라고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천과 구거를 왜 구분을 해서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내 토지에 접한 것이 하천인지 구거인지를 알아야 토지를 활용할 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구거점용허가를 받는가가 달라지기 때문이며, 점용허가를 접수하는 곳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시골에 토지를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할 때,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지만, 지적도상 구거가 있다면 점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하천이나 물이흐르는 구거가 있다면 다리를 놓아서 진입로를 확보해야 건축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골 같은 경우 아직 하수처리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이럴 경우 단독으로 하수를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토지 주변의 구거나 하천 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에 하천이나 구거가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천과 구거를 구분하고 잘아야 하는 이유를 아셨나요?

그리고 지목 중에는 호수나 저수지, 연못, 습지 등을 표시하는 유지로 '유'라는 것도 있고,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자주 가는 양어장이라는 지목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더, 바다는 지목이 어떻게 표시가 될까요?

바다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목이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이 댓글을 비밀 댓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