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입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좋은 토지를 사려고 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면 어떤 토지를 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려고 할 때 무엇을 먼저 봐야 할까요?

 

토지를 사용하려는 목적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지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하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구입 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구입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

 

1. 토지와 도로의 관계.

좋은 토지가 나왔다고 해서 직접 가보니, 차가 다니는 도로도 잘되어 있고, 위치도 좋은 것 같아서 구입을 마음먹었다면 한 번도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도로가 지적도상의 도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닌다고 해서 반드시 지적도상의 도로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황상 도로이지만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아닌 경우가 시골 토지들에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지적도상에는 도로가 있지만, 현황상으로는 도로가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토지의 경계확인.

지적도를 확인하면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지적도에 있는 모양과 실제 사용하는 토지의 모양이 비슷하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다르게 사용 중이라면 경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지적도와는 다른 모양으로 토지가 사용 중인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측량을 통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측량을 할 때는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측량을 할때 참석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경계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토지의 지목을 확인.

토지는 28개의 지목으로 나누어져 있고, 지목에 따라서 사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대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전, 답, 과수원, 임야, 도로, 하천, 제방 등 토지는 그 지목에 맞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보면 지목은 농지(전, 답, 과수원)인데 그위에 집이 있는 경우가 있고, 지목은 임야인데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지목과는 다르게 사용 중인 토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장 현황대로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매매나 개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목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4.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 확인.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토지위에 주택이 있다면 대지위에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토지 위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면 건축물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는 주택이 아닌 창고나 축사 등을 개조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건축물대장이 있지만, 대지가 아닌 다른 곳에 건축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고, 건축물이 있다면 정식 건축물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5. 소유권 확인.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다면 보통 토지소유자의 주택에 세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즉 지상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인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인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야를 구입할 때는 묘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분묘기지권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내 토지라고 해도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묘를 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를 구입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토지의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어 구입하고 싶어도, 이런 점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토지 개발이나 내가 하려고 하는 행위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