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과 이재명의 부동산 공약비교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부동산이 가장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임기 동안 부동산에 대한 정책 실패라는 것을 은연중 인정한 것입니다.

물론 변수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대로 정치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선이 2022년 3월 9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 힘에서는 윤석렬 후보를 내세워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이라고 이미 정한 분들도 있지만, 아직 정하지 못한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투표를 할 때는 그들의 공약을 보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좋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윤석렬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공약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들은 그동안 언급하였거나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지만, 아직 정확한 선거운동을 하기 전이고,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윤석렬 후보의 부동산 정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부동산 세제 및 규제 개편 

 

① 1 주택자 양도소득세, 재산세 축소.

 

먼저 다주택자가 아닌 1 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기존 1 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와 재산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던 만큼 다주택자가 아닌 1 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재산세를 축소한다는 공약을 하였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하였습니다.

 

② DTI, LTV 대출 규제 완화.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강도 높은 DTI, LTV 대출 규제로 인해 투기가 아닌 일반 실수요자까지도 주택 구입 및 전세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갓 사회에 진출하는 대상자들에게는 LTV를 80%까지 상향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맞춰서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2. 부동산 공급 확대.

 

① 민간 재개발, 재건축 확대.

 

신규주택 250만호와 더불어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은 기존 공공을 강조한 현 정부 방향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3기 신도시 정책은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②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원가 주택 30만호 공급이라 하여 주택을 원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원가 주택은 시세보다 낮게 주택을 분양 후 5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정부에서 매각하는 방식의 주택입니다.

이재명 후보 비슷한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하였지만, 윤석렬 후보는 임대주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역세권 첫 집 20만호를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를 언급하였습니다.

 

3. 임대차법 개정.

 

이번 정부의 핵심정책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법은 전세가 기존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바뀌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전셋값 폭등과 전세 품귀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렬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하여 혼란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4. 청약제도 개편 - 군복무자 가점.

 

위의 정책 외에도 청약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군복무자의 경우 주택청약 가점을 5점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부부의 경우 대부분 세대주가 군필자인 경우가 많기 대문에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필자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다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보유할 이유가 없게 만들겠다"라고 하며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임기 내 250만호, 기본 주택 100만호 공급.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은 기본 주택공급입니다.

기본 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는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동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좁은 면적과 좋지 않은 위치,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조금은 기피대상으로 여겨져 오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 주택은 고품질에 4인 이상의 가족 구성원도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과 역세권 등 좋은 위치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임기 내 이러한 기본 주택 100만호를 비롯하여 총 250만호를 공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주택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원하는 무주택자와 그렇지 않은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2. 국토 보유세 도입.

 

국토보유세(기본소득 토지세)는 토지공개념으로부터 비롯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실효세율이 약 0.17% 수준인데 반해, 국토보유세를 실시하게 되면 1%까지 올려서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갖는 사람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토보유세 도입 시 이를 재원으로 하여 국민들에게 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여 조세 저항을 줄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민 기본소득이란 보편적 기본소득과 부분 기본소득이 있는데, 보편적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액지급으로 시작하여 점점 고액으로 늘리는 방법입니다.

부분 기본소득은 저소득층과 같은 일부 계층이나 농어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고액 지급으로 시작하여 대상을 점점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탄소세, 재정구조 개혁 등이 있으며, 국토 보유세도 기본 소득의 재원 중 하나로 보면 될 것입니다.

국토보유세를 국민 기본소득으로 주어 조세저항을 줄이고 지역화폐로 지급하기에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국토보유세를 실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의 부담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3.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동산 과세를 높이고 금융혜택을 박탈하여 부동산 불로소득을 회수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단 실거주 1채에 대하여 부담은 지금보다 완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규제는 지금도 충분히 제한하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더 강화가 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이 불로소득이냐, 아니냐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 이재명 후보는 불로소득으로 보고 강력한 규제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윤석렬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윤석렬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현 정부와는 반대로 시장 자체의 기능과 민간의 역할을 고려한 공약으로 볼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보다도 더 강도 높은 규제와 징벌적 과세로, 그 이익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공공에 초점을 맞춘 공약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공공의 측면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현 정부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통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니 과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 봅니다.

 

다주택자와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결국 힘없는 무주택자와 임차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게 되어있는 것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위 공약들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정책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수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후보 중 윤석렬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보완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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