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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농지와 임야중 어떤곳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농지와 임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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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약 65%의 임야와 약 19%의 농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국토의 약 80% 이상이 임야와 농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임야와 농지라고 생각하면 되고, 건축을 위해서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토지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농지와 임야 중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토지의 위치나 활용도, 비용 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맞는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전반적인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투자를 위해서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며, 투자가 아니라 직접 건축을 하거나 활용을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지자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농지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2021년 LH사건으로 인하여 농취증 발급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는 농업법인은 취득이 가능하지만, 일반 법인은 농지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법인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것이라면 농지취득이 가능합니다.

 

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기 때문에 취득상의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임야는 일반 법인도 제약 없이 취득이 가능하고, 면적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위하여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취득 후에도 자경을 하여야 하며, 만약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였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청문절차, 강제이행금 부과, 강제 처분 절차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임야는 임업 경영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임업경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농지와 임야를 구입하여 개발을 한다면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농지전용이란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로 나눌 수 있고, 농지전용을 할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이라고 해서 공시지가의 30%(상한 ㎡당 50,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협의 나눌수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청 고시가격에 공시지가의 1% 정도를 더하여 부담해야 합니다.

매년 산림청 고시가격은 변동이 있습니다.

 

전용 비용은 농지의 공시지가가 임야의 공시지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농지의 전용비가 산지의 전용비보다 높게 발생합니다.

 

 

농지와 임야에 집을 짓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사비용입니다.

농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공사가 임야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임야는 도로문제, 토목, 배수공사, 석축이나 축대 공사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농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전용비 용도 저렴하지만, 공사비용에서는 농지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현장의 위치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지와 임야 중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농지나 임야는 활용도나 개발 목적, 투자목적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농지나 임야의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져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가장 안 좋은 투자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한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이 조심해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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