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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방법 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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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부동산 매매시 기재해야하는 특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방법 1 


특약사항은 현재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태 및 목적부동산의 상태에 따라서 수많은 경우의 특약사항이 발생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알아보는 것 이외에도 더 많은 특약사항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상황에 맞게 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시간에 이어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시 특약사항 2탄.


. 본 계약은 건물을 신축 중인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도자의 책임으로 건물을 준공하여주기로 하고 잔금지급일에 하자에 대한 담보를 보증하기 위하여 총 매매대금의 ㅇㅇ%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수자에게 예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하자보증보험즈권을 제출하여 그 기간은 1년(6개월)으로 한다.


.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한 매매 부동산 일체에 대한 하자보수 등의 책임은 매도자에게 있으며 그 이행을 거절할 시 매수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이 경우 상호 계약해제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고 이미 지급한 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한다.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매수자는 매도자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게 하자 등의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


. 매매부동산 중 토지는 등록사항정정대상(지적불부합토지)인 토지로서 매수인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매매계약이며, 지적정리 시 관계행정기관의 지침에 따르기로 한다.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일 이후에는 이를 이유로 일체의 비용이나 책임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 건물부속 토지 중 일부 지번(ㅇㅇ동 ㅇㅇ번지 ㅇㅇm2)이 매매 총면적 및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제3자 소유(소유주 ㅇㅇㅇ)로 되어 있으므로 매도자의 책임으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한다.

만일 불가 시 매도자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즉시 계약해제사유가 되며, 지급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지급한 금액 일체를 반환함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ㅇㅇ%를 매수이에게 지급한다. 임차인에 대한 명도는 잔금 전가지 매도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만일 불가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ㅇㅇ%를 지급하기로 한다.


. 토지에 경작된 다년생농작물(인삼,산양산삼 등) 및 지장물(비닐하우스 등)일체는 잔금이전까지 매도인이 철거해주기로 하며 매수인의 비용으로 철거 시에는 잔금에서 빼주기로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은 철거에 따른 손해배상 등 일체의 이의제기는 불가하다.


. 매매목적물에는 토지, 토지 윙 일체의 지장물(구축물, 수목 등) 및 매도인이 각종 인허가에 투입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며, 그 지장물 전체 가격은 일금 ㅇㅇㅇ원으로 하고 추후 어떠한 이유로도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본 토지에 분묘이장에 관한 책임은 유,무연고(유연고 : ㅇㅇ기, 무연고 : ㅇㅇ기)를 불문하고 잔금일까지 매도인이 책임으로 이장하며 만약 미이장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계약금으로 한다. 단 매수인이 이장할 수있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이장에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 본 게약은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거이며 앞으로 실측면적과 공부상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시 제곱미터당 단가로 가감정산하기로 한다.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는 불가하다.


. 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이라도 지반확인을 위해 본 건 토지의 지하를 굴착하여 지질조사를 할 수 있으며 암반, 굵은모래(마사토) 등에 의하여 통상의 건축비보다 ㅇㅇ%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면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단 이때 건축비 소요 등에 관한 산정은 이에 대한 국가에서 인정한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하다. 특히 폐기물매립이 발견되면 즉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 본 매매계약은 매수인이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으로 매도인은 계약에 관한 게약금 조항에 의거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본 매매계약에 진입도로는 지적도 상 존재하나 현장 확인 결과 ㅇㅇ미터 도로가 본 토지에 접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약간의 증감사항 및 출입에 현저헤게 지장을 주는 문제가 있지 않은 한 상호 인정하기로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시 넣어야 하는 특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넣어야 할 특약사항이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시간에도 한번더 알아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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