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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방법 3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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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방법 1탄.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방법 2탄.


지난시간에 두번에 걸쳐서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사항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사항 3탄.



. 매도자가 잔금일 이전에 진입도로(폭 ㅇ미터 이상)확보를 해주는 조건이며, 만약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매수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진입도로 미확보로 말미암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급할 위약금은 총 매매대금의 ㅇㅇ%로 하고 처리기간이 지연될 때는 총 매매대급은 월 ㅇㅇ%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 본 매매계약은 의거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이 책이지며,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만약 매도인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협조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을 ㅇ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게약해제를 할 수 있다.


. 본 계약체결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 인헐가 절차상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면 그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며, 매수인은 이를 인허가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 매수인의 모든 인허가 등의 완료 일자와 잔금 일자 중 빠른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매수인은 모든 인허가 등의 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잔금지급을 연기하거나 지급거절을 할 수 없다.


. 매수인은 본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며,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기로 한다. 매수인의 태만으로 토지거래신청을 못하는 경우 이미 작성한 토지 거래허가신청서로 매도인이 신청하기로 한다.



. 토지거래허가를 얻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원금만 반환하고 이자는 반화하지 않기로 한다.


. 매도인이 이중매매로 말미암은 토지거래허가 협력절차 이행을 거절하면 이중매매가격과 본 매매계약과의 차액 전부와 본 매매계약의 ㅇㅇ%에 해당하는 금액을 토지거래허가 협력절차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위약금으로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계약해지를 하면 위약금으로 매도인은  총 매매대금의 ㅇㅇ%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은 이미 지급한 금액 전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 본 계약은 ㅇㅇ구역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과 분양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이다.


.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당하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만일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및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ㅇㅇ%를 지급하기로 한다.


. 정비구역 내의 무허가건축물의 매매계약이며 별첨의 무허가건물확인원(건물번호 : ㅇㅇㅇ-ㅇㅇㅇㅇ)은 해당 관청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함.


. 본 매매계약 후 잔금지급일 전에 분양신청 등 입주권을 취급하기 위한 조치사항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하기로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현금청산대상이 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할수 있고 이미 지급된 금액일체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ㅇㅇ%ㄹ르 지급받기로 한다.


. 본 계약 부동산의 소재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일부 환지가 확정되어 권리면적이 증가한 지분에 대해 징수하는 추가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 본 매매계약은 총매매대금 일금 ㅇㅇㅇㅇ원이며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단가는 별지의 가격표에 따르며 건물 및 구출물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혹은 포함)로 한다. 이때 건물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단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세금게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공장신설변경승인을 전제로 한 계약이며 공장신설변경승인을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얻지 못하면 상호 위약금이나 기타 일체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


.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현재 설치된 가건물 혹은 불법으로 건축물은 매도인의 책임으로 철거하기로 한다. 만약 매수인이 철거할 때 일체의 비용부담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청구비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서에 명시한 매수자의 매매대상물 점유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화재 등 건물의 손상 및 훼손 등의 책임은 그 이유를 막론하고 매수자가 지기로 한다.


. 본 개발토지의 개발행위 인허가는 ㅇㅇㅇㅇ년 ㅇㅇ월ㅇㅇ일까지 하기로 하며 토목공사는 ㅇㅇㅇㅇ년 ㅇㅇ월ㅇㅇ일 이전에 공사를 개시하기로 한다. 토목공사 개시 후 건축공사는 ㅇㅇ개월을 초과하지 않기로 한다. 만약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일정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매매계약 된 토지 및 인허가권 등의 양도가 매수인에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업체가 연대보증 및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기로 한다.


이번시간까지 해서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다음시간부터는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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