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이웃과의 분쟁 문제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시골인심 예전만 못하다입니다.

시골로 내려와서 이웃과 오손도손 다정하게 살고 싶어서 이사를 왔는데, 마을 사람들의 텃세나 불화, 도시 사람이라고 왕따를 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시골사람들 욕을 하며 다시는 시골에서 살지 않겠다는 욕을 하면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시골에 내려와 주변분들과 어울려서 같이 즐겁게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행복한 기대를 하고 내려온 시골생활에서 이웃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번 시간에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이웃 간의 토지 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골생활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 토지 구입 전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듯합니다.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한 곳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특별히 토지의 경계에 대한 문제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입주한 분들이 아직 건축되기 전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거나 농기구 등을 놓고 사용하는 정도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시골집을 구입하였을 경우 옆집과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옆집의 담이 넘어와 있을 수도 있고, 심할 경우 옆집이 내 땅에 지어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뿐만이 아니라 농지를 구입하였는데, 농지의 경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농작물을 키우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농작물 같은 경우라면 수확을 기다렸다가 해결하면 되지만, 이미 지어져 있는 집이라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옆집과의 대화를 통하여 측량을 통하여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넘어온 만큼의 토지를 옆집에 넘겨주고, 그만큼의 옆집 토지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해결이 안 될 경우라면 조정위원회를 이용하거나 그도 안되면 법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골의 특징상 마당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기는 좋을 수 있지만, 나뭇가지가 넘어와서 우리 집 마당에 낙엽이 쌓이거나, 뿌리가 담을 침범하여 파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임으로 나뭇가지를 자르거나 뿌리를 훼손해서는 안되고 민법상 상관관계 규정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대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집뿐만 아니라 구입한 농지 옆에도 다른 사람의 나무로 인하여 농사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하에 임의로 벌목할 수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듯합니다.

 

 

뉴스에서 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다니던 도로를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 소유의 토지라고 하며 막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사유지라고 하며 통행료를 지불하라고 하거나 통행을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데 이럴 경우 정말 도로의 사용자들은 난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소유자 입자에서는 사유지인데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어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통행료를 원한다면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너무 과한 통행료를 요구할 시 법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도로가 없다면 토지의 소유자는 최소한의 통행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즉 통행은 가능하게 해 주어야지 도로를 무조건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가 생기면 다니기가 편리해지고, 도로 주변의 가치도 상승하여 좋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시골분들 중에는 자기 땅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아서 도로를 만들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조망권과 일조권에 대한 문제도 간혹 발생할 수 있는데,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 높은 건물을 지어서 일조권과 조망권을 가리는 공사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시지역에서라면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일조권과 조망권을 근거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실제로 시골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분쟁들입니다.

이런 분쟁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가장 처음에 해야 하는 일은 당사자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해결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말이 통하여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법적 근거가 있고 해결 방법을 그 근거 안에서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시골에 기분 좋게 어울려 살려고 내려갔다가 여러 가지 분쟁들로 인하여 고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토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해보고 자주 내려가서 주변 사람들도 만나보고 동네 분위기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