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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부동산 임대차시 특약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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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방법 1탄.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방법 2탄. 

부동산 매매시 특약사항 기재방법 3탄.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임대차시 기재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의 특약사항은 기재하는 방법자체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다르게 기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특약사항에 대하여.


. 현 시설 및 현 상태에서의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양 당사자가 동행하여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확인하였으나, 추후 하자가 발견될 시 임대인은 즉시 수리, 교체 등을 하여 사용상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기로 한다.

(단 임차인의 사용상 부주의 때문인 것은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


. 본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임차인의 경제적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저렴하게 임대인의 동의, 제공한 사항으로 계약 만기 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절하지 않기로 하며, 만기 시 이의 없이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다)


. 기존 임차인에 대한 일체의 처리는(보증금반환, 목적물양도,퇴거, 관리비정산 등)은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분양권상태에서의 임대인이 융자금(채권최고액 ㅇㅇㅇㅇ원)을 약정된 금액 이내에 대출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금융기관의 선순위 확보를 위한 주소이전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협조하기로 한다.


. 계약만료일 이전 임차인의 사정변경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될 때 이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차인이 지기로 한다. 


. 계약금의 총액 일금 ㅇㅇㅇ원 중 일금 ㅇㅇㅇㅇ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계약금의 잔금 일금 ㅇㅇㅇㅇ원은 ㅇㅇㅇㅇ년 ㅇㅇ월ㅇㅇ일 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미지급 시 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위약금으로 임대인이 몰수하고 다음날부터 제3의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금 이행이 진행 중인 이유를 들어 개업공인중개사를 포함한 임대인 , 임차인 각 당사자는 이행지체에 따른 일체의 상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임차인으로서의 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일체의 행위는(주민등록전입, 확정일자 등)임차인이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임대인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본 계약은 보증금 증액 및 기간연장에 따라 작성되는 재계약이며 기존에 작성된 임대계약(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 작성계약)은 임차인의 권리확보(우선변제권)를 위해 원본은 임차인이 보관하며 본 계약서와 기존계약 차이금액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을 새로이 부여받기로 한다.


. 업무용(주소이전 않기로 함)으로 사용하며, 약속위반 때문에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 일체를 임차인이 부담키로 한다.


. 기본시설물(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비데, 커튼, 방충망, 열쇵ㅇ개)상태의 계약으로 임차인의과실로 말미암은 파손시 임차인이 원상 복구키로 한다.

(단 자연마모는 제외한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이 임시사용을 위한 단기임차계약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에 따른 일체의 권리주장 및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


. 임대인은 일체의 권리금 및 시설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완료하였을 때는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고 임의로 명도 할 수 있으며 임의 명도 물건은 창고에 보관하고 그 보관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 보관기간은 최장 ㅇㅇ일로 하며 그 후에는 임대인이 임의처분하여도 임차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 임대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완료된 때에는 임차인은 즉시 폐업신고 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지체일 1일당 위약금으로 일금 ㅇㅇㅇ원을 지급한다.


.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 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가벼운 수선은 임차인이 한다.

수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 본 부동산의 사용 목적에  맞게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이를 불가함을 이유로 임대인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다.


. 임대차계약일로부터 내부시설 공사를 위한 기간 ㅇㅇ일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사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이 경과 후에는 임차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관리비는 공사개시일로부터 부과되며, 공사기간 중에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임차인은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임차인은 재난에 대비한 화재보험 등을 잔금일 이후 즉시 가입하기로 하고 그 가입증서를 제출하기로 한다.


. 공장등록의 제한 사항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 건물의 위법이나 불법사항은 임대인이 그 제한사항을 해결하여 주기로 한다.


. 임차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용량을 증설하거나 승압을 할 시에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한다. 이때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이 필요하면 임차인이 선임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다.


.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기기를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이때 임대인은 민원해소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 중량물 운반을 위한 기계장치 설치에 따른 건물 구조물의 손사이 있는 경우 구조물 안전검사 후 기계장치를 설치하기로 한다. 안전검사에 대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법상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 등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 임차인이 필요하면 사무실 설치 등 내부시설 변경은 가능하나 계약종료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 공동관리비는 지하수, 화장실 등 공용전기, 정화조 청소 등의 비용은 공동 부담하기로 하며 건물의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기로 한다.


. 애완동물은 키울수 없다.


원래는 이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일단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서 더 많은 특약사항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잘확인하시고 정확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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