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수없는건축물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특성에 맞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및 용적률은?

일반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이번 시간에는 공업지역 중 마지막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이란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환이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전통 공업지역 인근에 상업지역이 접해 있으면 둘의 기능이 충돌하게 되는데, 이런 지역 사이에 준공업지역을 넣어 완충역할을 하며, 지역의 특징에 따라 시가지의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곳으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니는 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은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 수리, 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 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소도시에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의 건폐울은 70% 이하, 용적률은 200% 이상 400% 이하입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4] <개정 2014.1.14> [시행일:2014.7.15]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3호 관련)

 

1.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준공업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건축할수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축도 가능한데, 공업지역에는 많은 근로자가 근무하고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허가해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역시 준공업지역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은 보통 상업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데, 위와 비슷한 이유로 준공업지역에도 숙박시설을 건축할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준공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