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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과 건폐율 및 용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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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그 특성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물과 건축할수 없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업지역은 크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입지 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재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분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전용공업지역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철도, 화물전용도로, 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 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전용공업단지는 대표적으로 포항제철이나 한국원자력환경공단같은 대규모 공장시설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의 건폐율은 7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 300% 이하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단어 그대로 공업을 위한 지역입니다.

지역에 전용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제한도 상당히 심해집니다.

그러면 전용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2. 2. 17.>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71조제1항제11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의 1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ㆍ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ㆍ자목ㆍ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7호의 판매시설(해당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9호의 의료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1호의 노유자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24호의 방송통신시설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는 기본이고,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이나 자동차 관련 시설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용공업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과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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