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답답한 도시생활을 접고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도시를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일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은 대안이 바로 농지를 구입하여 농막을 설치하고 도시와 시골생활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농막은 도시에는 쉽게 볼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농막에 대하여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에 대한 궁금증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수설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말 맹지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반드시 농지여야 합니다. 농막은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농지가 아닌 경우 설치 시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블로그를 방문한 한분이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겨두신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에는 농촌 인구유입을 위하여 맹지에도 건축하고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도로문제(진입로)가 해결되기 전에는 맹지에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강원도는 모든지역에서 맹지에도 건축이 가능하고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맹지에 건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는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맹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토지의 가치는 맹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막은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막은 농지전용대상이 아니므로 도로와 상관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농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맹지라고 해도 농막과 관련된 자재들이나 공구들이 진입을 해야 하기때문에 해당 차량들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법정도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도로가 없다면 힘들더라도 하나씩 농막자재들을 들고 이동하여 농막을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농막과 도로의 문제중에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만약 농막을 토지 안쪽에 설치하고 농막으로 좀 더 편하게 이동을 하고자 도로를 포장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내토지위에 농막을 설치하고 내 토지 위에서 도로를 포장할 때입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드시 농막은 농지 위에서 설치하는 것이고,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농지에 포장을 한다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도로포장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장이라는 개념이 아스팔트나 시멘트 포장과 같은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폐석을 깔거나 잔디를 설치하는 것도 위법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차량을 통하여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행로가 생기고, 그로인하여 농기구나 자재를 운반하고 이동하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막이 설치된 농지 위에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부터 말씀 드리면 이 또한 원칙적으로는 불가합니다. 이는 농막으로 가는 도로를 포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농지는 농사를 짓기 위한 토지이지 주차를 위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일시주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차장으로 오랫동안 사용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갈이나 폐석을 포설하거나 포장을 하는 것은 농지의 불법전용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농막은 도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막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지목이 농지,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고, 본인소유의 농지라고 해도 농막으로 가는 편의를 위하여 포장을 하면 불법이며,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공간을 포장하는 것도 불법이란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맹지에도 농막을 설치할수 있는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