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호구역에서 일반인도 주택을 건축할수 있나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를 구입하여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지라고 불리는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으로 나눌 수 있지만,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산지전용을 받지 않고 농사를 짓고 있어도 농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 중 농업보호구역안에 일반인도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눈다고 했는데 농지는 어떻게 나눌까요?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시행 전 절대농지라고 부르던 곳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지와 농지를 비교한다면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이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산지에서 일반인이 개발행위를 하려는 것이 어렵듯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일반인이 농사 이외의 행위를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와 농업보호구역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듯한데,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업용 산지에 건축을 하려면 농림어업인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일반인도 보전산지에 집을 지을수 있나요?

 

그러면 농업보호구역 안에 일반인이 주택을 지을 수 있을까요? 농지법 제32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제2항에 따르면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단독주택 건축은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가능합니다만,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가능 면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가지만 가능합니다. 보전산지중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주택을 지을때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을수 있는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 농업보호구역 안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알았는데, 그럼 일반인도 건축이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농업인 소득중대에 필요한 시설인 단독주택은 농업인이 아닌 비농업인도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설치할수 있습니다.여기서 주의할점은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일반인이 주택을 지을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보전산지의 임업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만 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듯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림어업인만 주택을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반인도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전용받아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보통 660제곱미터, 약 200평을 농지전용받아 건폐율 20%로 주택을 지으면 40평까지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보호구역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여 소득증대를 하는 것입니다. 농업보호구역 안에는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데, 농지법 시행령 제 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 3을 보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즉 농업보호구역안의 농지에 1만제곱미터 미만의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농업보호구역은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은 다른 관리지역의 농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꼭 관리지역을 찾기보다도 농업보호구역이라도 마음에 토지가 나왔다면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고 구입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업보호구역 안에 일반인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면적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가능하다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