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할수 있는 개발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개발제한구역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관심이 없어도 뉴스나 인터넷을 통하여 개발제한 구역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과 그린벨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개발제한구역이란것이 토지의 지목중 하나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은 토지의 지목이 아니라 토지공법상 용도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토의 약 4~5%정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로 시골보다는 도시지역(7대 광역시 - 서울, 인천, 대구, 대전, 울산, 부산, 광주)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농지와 임야이기 때문에 시골에 많을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도시 주변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서 지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도 도시지역과 가깝고, 오랜기간 자연보호를 해왔기 때문에 공해도 없어 여러가지 활용을 하면 좋을듯 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 할때마다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을 풀어서 개발을 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개발제한구역에 무엇을 하면 좋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도심지에서 가까우니 아파트나, 주택단지, 근린생활시설도 좋고, 사회복지관, 관공서, 연구소, 연수원등 의 부지로도 적합해 보입니다.

 

이렇듯 여러가지 활용방법이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 많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아주 간혹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허가의 조건역시 까다롭고, 허가기준이나 조건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개발을 한다는 것은 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중에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이 풀려서 개발만 되면 몇배, 아니 몇십배의 돈을 벌수 있다고 하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몇배, 아니 몇십배의 돈을 벌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줄까요? 제발 이란 말들을 믿고 투자를 하지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개발제한 구역의 토지를 구매해서 짧게는 몇년, 길게는 몇십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소유의 토지가 가지고 싶고,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지켜만 봐도 좋다고 생각하면 개발제한 구역의 토지를 매수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개밸제한 구역의 토지가 풀려서 개발을 할수 있기도 하지만, 그 확률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거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기 때문에 한번도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