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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도시재생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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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아주 안좋습니다. 정말 최악이라 해도 될정도로 거래자체가 없습니다.

아는 사무실들도 일들이 없어서 그냥 버티기만 하신다고 하더군요.

매수자들은 없고 매도자들만 시장에 가득합니다.


문제인 대통령이 대선때 가지고 나왔던 도시재생사업이란게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였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과 더불어 2018년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핫한 기사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투자가 쉽지 않은 노후 구도심 재생 사업으로 구도심의 새로운 돌파구라 불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도시재생사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이나 가로구역(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을 말하며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한정함)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추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고 거의 모든 정당의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이야기 했던 각 지역의 '도시재생사업" 들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국토부가 도시재생 2차 사업지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8월 100곳 안팎의 선정 지역을 발표하며 다시한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 붐이 일어날 전망으로보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한 당선자들의 임기 시작일은 7월1일부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에산을 지원한느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마감일은 7월4일입니다. 임기시작과 신청마감일일 겹치다 보니 많은 지자체들이 접수 일정을 유독 미루고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재건축, 도시정비, 철도 노선확보 등등 각종 개발 인프라 공약이 대세였다면 이번선거에서는 도시재생이 단연 화재였습니다. 정부방침 역시 2차 사업지부터는 사업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방식 등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고한 만큼 하반기 각 지역의 최대 이슈는 도시재생사업지 선정 여부일 것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보통 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수립한 도시재생사업안을 공약으로 그대로 내건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자체적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소한 경우입니다. 기초단체 차원에서 사업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약이행 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다음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했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 주택개발사업 : 정비기간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과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건축물과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건축물과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뷰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자칭 새로운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시작합니다.

과연 잘하고 있는지, 정말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잘봤다가 나중에 심판해주면 됩니다.

선거때만 되면 얼굴을 비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국민들을 위한 사람들을 뽑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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