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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민간임대 뉴스테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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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부터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 지난시간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이 있다고 했고 그에 따른 자격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란 무엇일까요?


뉴스테이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임대와는 달리 주택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자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 8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기존의 임대주택과 달리 시공사가 이름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고품격 주택에서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이사, 육아, 청소, 세탁서비스 등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물 하자보수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시공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 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맡습니다. 2015년 12월 29일 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 즉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뉴스테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신청과 달리 지역 조건이나 자격 요건이 없어 앞으로 더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테이의 특이한 점은 위에도 이야기 했지만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정책입니다.

기존의 정부에서 지원했던 임대정책들은 서민을 기본으로 했지만 뉴스테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뉴스테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명칭이고 법정명칭은 '기업형임대주택'입니다.


구분 

뉴스테이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목적 

중산층의 주거안정 

젊은세대의 주거안정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 

공급대상 

중산층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등

 최저소득계층 

주태규모 

규제없음 

45제곱미터이하 

60제곱미터이하 

40제곱미터이하 


뉴스테이의 단점이라 할수 있는점은 8년이라는 임대기간이 공공임대주택에 비하면 그리 긴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한 뉴스테이를 지을수 있는 부지확보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마음대로 기본임대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금액이 저렴하다고 볼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뉴스테이 사업에 공급되는 자금은 뉴스테이 리츠의 자본 60%정도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부담하고 실질적인 사업자는 10% 정도만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겉으로는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특정 건설사들의 이권을 위해서 시행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뉴스테이 공급을 위해서 뉴스테이 공급족진지구를 지정할수 있고 이 촉진지구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 중 유상공급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건설, 공급하기위하여 시,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예외로 국토부장관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촉진지구에서는 건페율 및 용적률, 층수제한 대지의 조경, 건축물의 높이 도시공원 또는 녹지확보기준,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데 뉴스테이 건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헤택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뉴스테이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건가요?


뉴스테이는 주택 소유여부, 청약통장 가입여부, 소득수준, 자산규모, 지역에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청약할수 있습니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표방하기 때문에 소득, 조건에 제약이 없고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뉴스테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파트투유사이트를 방문해보시면 됩니다.



* 아파트투유사이트바로가기.

 



아파트2유사이트에 들어가보시면 위에 빨간 박스있는 곳 청약정보, 청약안내를 보시면 뉴스테이에 관한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대한 정보도 많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셔서 천천히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민간임대주택중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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