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분양하는데 선분양제와 후분양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이 선분양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택 선분양제란 주택 완공 전 견본주택과 지면자료를 통해 분양을 실시한 후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제도입니다.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인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주택을 일정 공정수준 이상 지은 후 분양을 실시하는것을 뜻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상 후분양제 분양시기는 공정률 80% 이상부터 분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분양제는 건축물 실물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어 의사결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장단점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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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제 |
후분양제 |
장점 |
- 사업주체들의 자금부담이 적음 -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책정 - 분양대금 마련 기간이 확보됨 |
-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 - 분양가 폭등 및 분양권 투기수요 차단 - 건설사 부도, 파산으로 인한 피해방지 |
단점 |
- 분양가 전매를 통한 투기과열로 시장을 교란시킴 -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방지 어려움 - 분양 후 입주까지의 기간이 김 |
- 건설자금 조달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대, 주소 건설사의 양극화 증대 - 분양가 상승과 구매자금 조달로 인한 수분양자 부담증대 - 주택공금 급감과 그로 인한 수급 불안정 |
선분양제의 장점은 건설사들의 자금 확보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조정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기대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은 자칫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시장의 위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후분양제는 수분양자가 실제 주택을 보고 분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공 하자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자금 조달 부다으로 자금력과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들의 진입이 어려워져 이는 곧 대형건설사 위주의 과점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민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프리미엄을 노린 분양시장 과열등 선분양제도의 부작용이 다시금 불거짐에 따라 후분양제 도이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양가, 하자 없는 시공, 안정적인 주택수급이 보장되는 분양시장을 위해 주택 선분양제 또는 후분양제 중 어떠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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