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와 주거종합계획에 대하여

2019년 5월7일 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 제3차 신규택지추진계획" 이라고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새 신도시는 고양시 창릉동 813만㎡, 3만 8천가구와 부천시 대장동 343만㎡ 2만가구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천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모두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섭니다. 

이 밖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천가구가 지어집니다.

이를 포함한 택지 22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 가구입니다.

신도시 교통 대책으로는 우선 고양 창릉 지구의 경우 새절역(6호선·서부선)부터 고양시청까지 14.5㎞ 길이의 '고양선(가칭)' 지하철이 신설되다고 합니다.

화전역(경의중앙선)과 고양시청역 등 7개 지하철 신설역은 BRT(간선급행버스체계)로 연결됩니다.

일산 백석동부터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8㎞ 자동차 전용도로도 새로 놓이고, 창릉지구와 제2자유로도 4차로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교통 체계가 확충되면 여의도에서 25분(서부선 이용), 용산에서 25분(경의중앙선), 서울 강남에서 30분(GTX) 정도면 고양 창릉 지구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부천 대장의 경우 김포공항역포공항역(공항철도, 5·9호선, 대곡소사선)과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 대곡소사선, GTX-B 예정)을 잇는 총 연장 17.3㎞의 S(슈퍼)-BRT가 설치되고, 청라 BRT를 S-BRT와 연계해 부천종합운동장역·김포공항역과 바로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됩니다.

부천 대장 지구로부터 서울역까지 교통(S-BRT→GTX-B) 소요 시간은 30분, 여의도까지는 25분 정도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해 9.13 대책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최근 주택 시장은 하향 안정세이지만 오랜 기간 (이 추세가) 더 확실하고 굳건하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요-공급의 균형 관리를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고 3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3차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택지에 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9월 1차(3만5천가구)에 이어 같은 해 12월 2차(15만5천가구) 발표까지 30만 예정 가구 가운데 19만 가구의 입지 등 공급 계획을 공개하고, 나머지 11만 가구에 대한 3차 택지 계획을 이날 추가로 밝힌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6만6천가구), 하남 교산(3만2천가구),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1만7천가구), 과천 과천동 지구(7천가구) 등이었습니다.

* 2019년 주거종합계획

지난 4월2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주택시장 공공성 강화를 강조하는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 주거복지를 달성하고 실수요자들 중심의 안정적인 시장을 조석하겠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재개발이 위축되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공공임대와 공공지원임대를 포함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작년 계획으로 잡았던 17만2000호보다 더 늘어난 모습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준공 및 입주 물량이 13만6000호로 작년 13만2000호 보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공지원임대주택은 민간이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부지확보 물량은 2018~2022년 매년 4만호씩 공급하여 총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던 처음 계획대로 추진이 됩니다.

지역별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살펴보면 서울이 2만3000호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과 경기지역에 700호씩 공급이 됩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 부산은 7000호를 공급하고 대구 6000호, 광주 5000호, 대전 4000호, 울산은 30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계층별로 17만6000호가 공급되는 공적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4만6000호, 청년층이 4만1000호, 고령층에게는 900호, 그리고 취약계층 등의 일반가구에게 8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확출 할 수 있는 방안도 보이는데요, 10월 경에는 빈집 실태조사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 서울 도심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소규모 정비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 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총 가구수의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하였는데요, 이것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차원으로 해석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 기존에는 총 가구수의 10~1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고 세입자 수가 많을 경우 5%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20%까지 가능하였지만, 이제는 10%가 더 늘어난 것 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구역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경우에는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추진 동력이 약해진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공공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기 때문에 일반분양보다 수익이 떨어집니다.

임대주택 수를 늘리는만큼 매입비를 현실화하던지, 용적률 완화와 같은 부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재개발 사업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하반기 부터는 신혼희망타운 공급이 본격화 됩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처음으로 분양했었지만 그 이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서울 양원지구를 시작으로 하여 9~12월에 7000여 가구가 분양이 되며, 장기임대 3000가구까지 더해지면 총 1만 가구가 공급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