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오는 영농여건 불리농지란?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에 대하여 알고 싶을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유주를 알고 싶을때는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고, 토지의 모양이나 길을 알고 싶을때는 지적도를, 토지의 지목이나 용도, 행위에 대하여 알고싶을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서류를 확인하다보면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중에 오늘은 영농여건 불리농지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지목은 전이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비록 길은 없지만 현황도로가 있어서 농막을 놓고 농사를 지으려고 사고 싶은 데 아래에 영농여건 불리농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을수 없다는 건지? 아니면 농사를 지을수 있다는 건지? 전이면 밭이라는 이야기인데 영농여건 불리농지라고 하니 갑자기 머리가 아파옵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란 정확하게 무슨의미일까요?

쉽게 이야기 해서 영농여건 불리농지란 농사를 짓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농사를 지을수있는 토지이지만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서 농기계가 쉽게 이동을 할수 없거나 농사를 짓는데 불편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전이나 답, 혹은 경사도가 높은 지역의 전등이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분리됩니다.

농지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소유할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할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특별한 케이스 입니다.

그이유야 앞에서 설명했드시 직접 농사짓기가 쉽지 않고 농기계를 이용할수도 없는 경우, 토지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반 농지와 같은 조건이 아닌 예외적으로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어떻게 지정을 할까요?

1.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2.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3. 시, 군, 읍, 면 지역에 소재한 농지.

4. 집단화된 규모가 20,000㎡미만인 농지.

5. 시장이나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다고 인정한 농지.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농지의 상황에 맞게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를 구입하려고 할때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즉 내가 농지를 구입해서 어떤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을 이야기 해야 하지만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어려운 토지이기 때문에 받는 혜택입니다.

영농여건 불리지역 농지에서 개발행위를 할때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가능하다면 주택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전용 신고만 하더라도 농지보전부담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구입하여 소유주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도록 임대를 할수는 있습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의 소유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였다면 임대받은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단점도 있지만 충분히 장점도 찾을수 있는 토지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개발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용으로 잘만 활용하면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이야기 했드시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줄일수도 있지만 모든 농지전용 부담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가능 개발행위는 농업인의 주택, 농축산업 용수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 시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 양어장, 양식장등의 어업용 시설등 입니다.

영농여건 불리농지는 주변의 농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여건 불리농지를 잘 확인하고 좋은 토지가 있다면 소액으로도 토지 투자에 성공할수 있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가끔 사무실에 방문하는 손님들중에 너무 저렴해서 구입한 토지가 영농여건 불리농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면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들정도의 경사도에 주변이 완전히 막혀있어서 개발자체가 힘든 토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사기전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나서 매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영농여건 불리농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잘만 찾아내면 좋은 투자처가 될수 있는 영농여건 불리농지.

앞으로는 이런 토지를 보면 무조건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지 마시고 현장답사와 서류상 검토를 꼼꼼히 해서 투자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