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을 하는 이유와 지목변경 수수료, 지목변경을 하는 시점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구매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농지나 임야를 구입하여 작물을 재배하려고 구매하거나, 집을 짓거나, 공장, 창고등을 짓기위해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또는 투자용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농지라고 해도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집이나 건물을 짓는것이 토지의 가치는 상승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농사가 나쁜것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토지의 가치만을 따졌을때 입니다.

모든 토지는 각자 자기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지목이라는 이름으로 각각의 토지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는 용도, 대지는 건물을 지을수 있는 용도, 도로는 도로의 역할을 하는 용도등 우리나라느 28개의 지목으로 구분을 하여 토지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진 용도대로만 사용한다면 토지활용에 제약이 심하기 때문에 서로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서류, 즉 지적공부에 기록되어 있는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목변경을 너무 쉽게 해주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나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수 있는 지목변경으로는 농지를 대지로 바꾸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즉 전, 답, 과수원등의 토지를 대지로 바꾸어서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전원주택등 주거용 주택을 짓는 경우를 가장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목변경 신청은 지적소관청에 신청해야 하는데 지목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목변경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후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즉 농지를 구입하여 집을 지으려고 할때 먼저 집을 짓고 나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이지, 대지로 변경하고 나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나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지목은 지적법에서 28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지목변경을 주로 조방이용의 토지에서 집약이용하는 토지용도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농지를 지목변경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하고, 임야를 지목변경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농지(산지)전용허가를 받는 다는것은 농지나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이런 전용허가를 받지 않으면 지목변경 및 건축행위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지목변경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이동(지목변경) 신청서 1부.

2.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도장 또는 신분증.

4.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5. 그외 상황에 따라서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토지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적어서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거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지역의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의 서류가 생략될수도 있습니다.

지목변경에 따른 수수료는 필지당 1,000원입니다.

수수료와는 별도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면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어 이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지목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지목변경된 후에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에서 지목변경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신청시의 유의사항은 개인이 지목변경을 신청할때는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 직접 서명을 해야 하며, 비법인일 경우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목변경의 처리기간은 통상 5일 정도가 걸립니다.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 시점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서류상 변경된 날짜를 비교해서 빠른날, 그리고 지목변경 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날을 지목변경 취득일로 봅니다.

오늘은 지목변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목변경은 기존에 정해져 있던 지목의 토지를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짓기위해 농지나 임야를 사서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쉬울것입니다.

지목변경이 되면 그만큼 토지의 가치도 상승할수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에 대하여 잘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