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들

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5천만이라고 하는데 반려동물을 인구가 1500만명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반려동물들이 키우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넓은 마당을 가진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려동물들을 키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특성상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자가가 아닌 다른사람의 집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반려동물과 거주를 위해서는 많은 집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보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인정해 주지 않는 임대인이 야속할수도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하여 집이 망가지거나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싫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를 꺼려합니다.

이렇게 임대인가 임차인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언젠가부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얼마전에 임대인과 한바탕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 짖어 민원이 들어가자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개를 키으려면 방을 빼라"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은 소음도 문제이지만 개가 벽지나 장판을 물어 뜯거나, 가구나 문틀등을 물어뜯어 망가뜨릴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시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나갈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처음부터 개를 키운다고 말하지 않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를 갈수 없는 상황이었던 임차인은 친구에게 반려견을 맡기고 상황이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애완견을 키운다고 해서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이유는 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으로 반려견 사육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서상에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 없었는데 살다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없고, 임차인 역시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에 반려동물 금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계약서 작성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서 작성시 반려동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안한 잘못을 이야기 하는데, 임차인은 계약서 작성시 반려동물에 대하여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판례중에도 임차인이 반려동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대인의 계약무효에 대한 소송에서 임차인의 승소를 한것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는 없지만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미리 반려동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의 분쟁을 막기 위함입니다.

임대인 역시 구두로 반려동물에 대한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특약으로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역시 계약후에 발생할수 있는 벽지나 장판, 가구등에 대한 훼손에 대한 문제 발생시 변상을 하겠다는 특약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 작성시 "임대한 주택에서는 개와 고양이등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 추후 반려동물을 키우다 적발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기재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완만한 해결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반려동물 문제는 앞으로도 더욱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점점 늘어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